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구조 -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의 개념, 고용 양극화의 원인, 고용 양극화의 실태와 사례)

소개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구조 -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의 개념, 고용 양극화의 원인, 고용 양극화의 실태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Prologue)



본론
1. 양극화 현상의 개념

2. 고용 양극화의 원인

3. 고용 양극화의 실태와 사례

1)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본 고용 양극화의 종류와 실태
① 고용 형태의 양극화
② 산업별 양극화
③ 연령대별 양극화
④ 학력별 양극화

2) 구체적 사례와 실태
사례 1. sbs 8시 뉴스 (동영상)
사례 2. 부평 2001 아울렛, 비정규직 위주 채용
사례 3. 직업능력개발도 양극화 심화
사례 4. ‘청년 일자리 창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결론 (고용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참고논문.

본문내용

2002년 448만명, 2004년 432만명, 2005년 420만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일자리 부족 때문에 한창 안정된 직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돌아서는 것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서도 큰 인력 낭비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일보 20006-10-13
고용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첫째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노동시장의 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심각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페인에서는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분담금을 더욱 부담하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간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 위주의 정책으로 대부분의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남용이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위주의 법안을 철회해야한다. 또 노사정간의 진지한 논의 하에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할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야한다. 개선되어야할 법제도의 내용으로는 최소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기간제 사유 제한, 기간 만료후 정규직화 등 상용직 고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명문화 등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위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근로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이 있다. 고용의 질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지만, 근로빈곤층의 생활의 질을 보장해주어서 생활수준을 안정시켜 주어야한다. 하위일자리에 관한 각종 소득보조정책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ITC 같은 정책은 노동시장작동 매커니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단순한 근로빈곤층의 소득만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에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최저 임금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위일자리의 최저소득을 높여주는 방책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이다.
세 번째로,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 훈련정책의 강화이다. 숙련노동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숙련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해서 하위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저소득계층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중위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단순한 숙련노동자의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도 늘리기 위해 이 정책은 고용주와의 산업정책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말은 고용주로 하여금 중간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교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약과 협약집중화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 협약부분에서는 단체 교섭이 집중적이고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정규직 노동자만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별 노조는 대다수 중소영세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에 대응할 노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반에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이 산업별로 집중되어 80-90%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업별 협약이 아닌, 산업별 협약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도 마찬가지 이다.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사회보험의 내실 강화가 시급하다 병들거나 늙거나 실업상태에 들어섰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산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가부장적 노동시장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의 사회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한다면 이와 관련한 많은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이 문제는 대기업중심의 하도급 구조, 극단적 이윤추구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것의 개선 없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는 전화되기 힘들다.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하도급구조의 재편,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등의 적극적 전환이 요구된다.
여섯 번째로,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을 통한 기업횡단적, 연대주의적 노조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노동운동의 문제점은 고립된 소수 대기업노조가 너무 이기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과, 노조내부의 비리와 정파 간의 갈등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기심을 버리고, 노동조합이 총연맹 차원으로의 운동이 아닌 현장 운동을 연대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혁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조합끼리의 분열보다는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인금인상방침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더 강화해서 그것이 비정규직까지 확대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은 바로 그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논문
1.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2006)
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200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2005)
4. 이태복,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2006) 나남출판
5.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1990년대 한국 중산층에 관한 연구>(2005) 한림과학원총서

키워드

양극화 실태,   양극화 사례,   고용 형태,   고용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 현상의 개념,   경제,   고용 양극화,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