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경제적 효과, 한국의 서비스 산업, 법률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방송분야).pptx

소개글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경제적 효과, 한국의 서비스 산업, 법률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방송분야).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 산업

Ⅱ. 법률분야

Ⅲ. 지적재산권분야

Ⅳ. 방송분야

본문내용

<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한미FTA




　　≪ 그 림 ≫　　≪ 그 림 ≫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011. 11. 22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 3. 15 한미FTA 발효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GDP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 표 ≫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고용

한미 FTA 이행으로 35만명 고용 증가
　☞ 단기적으로는 4천 3백명 증가
　☞ 장기적으로는 35만명까지 증가 예상

　한미 FTA의 고용효과(천명)

　　 ≪ 표 ≫




한미FTA의 경제적효과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축적만 발생할 경우 27.8천명의 일자리창출 예상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경우 269천명의 고용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고용창출의 규모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한미 FTA의 영향이 국내 서비스업에서 얼마나 크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 … 중 략 … ≫




한국의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 산업

한국의 5대 주력 제조업은 이미 세계 공급과잉에 직면
고용 창출력의 지속적인 악화

서비스산업은 내수와 고용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서비스 산업은 10억원,생산당 18.2명의 취업 유발계수를 갖는다
이는 제조업의 9.6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부가가치 유발계수: 서비스산업은 0.855로 제조업을 넘어선다.
즉, 서비스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크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표 ≫




　≪ … 중 략 … ≫




법률 분야




법률 분야

•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제외
• 2011.7.1 한-EU FTA 발효로 개방 본격화
　- 3단계 개방
• 2012.3.15 한-미 FTA 에서도 3단계 개방
• 세계 법률서비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로펌들의 한국 시장 진입문이 열림

　　≪ 그 림 ≫　　≪ 그 림 ≫

키워드

서비스무역론,   지적재산권분야,   서비스산업,   한미FTA,   방송분야,   법률분야,   FTA,   한미FTA와 서비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