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시장 형성 및 성장 방향 - 규제와 지원정책은 필요한가 (저가항공사의 정의 및 현황, 저가항공사 규제, 저가항공사의 세계적인 현황)

소개글

저가항공사 시장 형성 및 성장 방향 - 규제와 지원정책은 필요한가 (저가항공사의 정의 및 현황, 저가항공사 규제, 저가항공사의 세계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가항공사의 정의 및 현황
1.1. 저가항공사의 정의
1.2. 저가항공사의 현황

2. 저가항공사 규제
2.1. 규제의 정의 및 규제의 문제
2.2. 저가항공사 시장 진입 규제와 비효율 초래
2.3. 기존 대형항공사 진입으로 인한 이점
2.4. 시장 자유화의 영향 및 신규항공사 지원의 필요성

3. 저가항공사의 세계적인 현황
3.1 탈규제화의 미국, 유럽 저가항공 시장 및 그 결과
3.2 아시아 저가항공 산업 실패와 성공 사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조종사 재교육 비용이나 부품확보 비용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데 기존 항공사의 경우 이미 충분한 조종사 수를 확보하고 있고 대규모 집단 교육을 통한 교육비용 관리용이 및 이미 충분한 부품확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하다.
<표4>항공사별 항공기 보유 및 노선 현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mltm.go.kr/
대한항공 대한항공 기업소개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kr.koreanair.com/
(제주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기업소개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flyasiana.com/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항공기보유
(여객기)
138대
(8대)
71대
(6대)
7대
6대
4대
노선
국내 13개(3개)
국제 104개(11개)
국내 14개(1개)
국제 89개(7개)
국내선 3개
국제선 6개
국내선 3개
국제선 4개
국내선 1개
국제선 1개
결국 기존 항공사들이 운영 측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는 가격을 더 하락시키고, 또한 대형항공사들이 진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점도 증가로 인한 담합 가능성이나 가격 상승 가능성을 하락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도 기존에 항공 노선을 운영하던 노하우를 통해 빠른 짐 운반 및 수속 서비스 등의 실현으로 저가항공사에 비해서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신규 항공사들에게 있어 따라잡아야(catch-up) 할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재화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할 유인을 주어 시장 전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2.4. 시장 자유화의 영향 및 신규항공사 지원의 필요성
시장 자유화 및 탈규제는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황과 방법을 모색하게끔 하고 이런 행위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추구 행위나 담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가항공사 시장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본력이 상당한 몇몇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는 시장의 독과점화를 형성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운항 노선이나 횟수를 감소시켜 비용을 최소화 하거나 시장균형가격 이상의 가격을 매기거나 담합을 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 잉여 감소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존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규제는 지양하되 새로 진입하는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경착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적 기반이 필요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가항공사들의 매출은 분명 성장세이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진에어를 제외하고는 아직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아직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성장은 이뤄내지 못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되 새로 진입한 저가항공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절감 노하우를 습득하고,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고 자생할 수 있는 항공사로서 자리 잡을 때 까지 운항 노선 보장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가항공사 기업을 늘리고 경쟁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각 기업들의 비용 및 가격 절감 노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또한 국내노선에 한해서 비교적 고객을 쉽게 유치하고 가격 절감에 해이했던 기존 기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저가항공사의 세계적인 현황
3.1 탈규제화의 미국, 유럽 저가항공 시장 및 그 결과
저가 항공사의 발전은 유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주요한 요인은 외부환경 요인인 규제가 없어졌다는데 있다. 1978년 항공자유화 정책 이후 경제체제가 세계화와 자유화 방향으로 형성되었고 세계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항공시장의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유럽 내 인접국가간의 항공규제도 낮아짐에 따라 저가항공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외시장에 또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허나 유럽시장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강력한 잠재적 경쟁이 있는 시장, 경합시장 이론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시장에서도 강력한 잠재적 경쟁이 있는 한 기업의 이윤은 0이 될 것임을 예견한다.
이론을 토대로 저가항공사 산업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은 산업 형성 초반에 저렴한 운임료를 앞세운 신규 저가항공사들의 용이하게 진입을 하였다. 이들 항공사들은 산업초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항공유가 폭등, 질병 및 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내에만 주로 운항하던 저가항공사들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들 저가항공사들은 세계 불황 이전에 큰 자본력을 축적하지 못 하였다. 때문에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완연히 성장하기 전 파산하거나 인수합병을 당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형 항공사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였다. 경쟁을 조장하려 했던 규제 완화는 오히려 과도한 탈규제화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였고, 이는 효율성 제고라는 기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유럽의 저가항공사 시장 사례는 결국 저가항공사도 충분한 자본과 대형항공사 수준에 근접하는 비용 구조 없이는 기존 대형항공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2 아시아 저가항공 산업 실패와 성공 사례
일본 역시 미국의 저가항공 시장의 성장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Air Do 1998년 설립되었던 저가 항공사, Hokkaido International Airlines(Air Do)
는 처음 훗카이도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지만 기존 대형항공사의 강한 저 운임 대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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