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독후감] 정부를 팝니다 _ 폴 버카일(aul Robert Verkuil) 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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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를 팝니다.

미국의 민영화
미국 민영화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기능이 외주를 통해, 그 폐해나 비리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책에 언급된 바처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국민이 국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효율성과 효과성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반대편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의 사업을 하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해야 할 일들의 범위를 확실히 하고, 경계를 지은 후, 그 외의 영역이나 혹은 단순한 업무에 한해서만 민영화를 실시해야 정부는 신뢰를 잃지 않고,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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