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 (공직윤리의 개념·공직윤리확보의 필요성·공직자 윤리의 실태)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 (공직윤리의 개념·공직윤리확보의 필요성·공직자 윤리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확보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1) 연도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2) 공무원의 부패 수준 인식
　　3) 공직자 징계 실태
　　4) 공직자 소청 실태
　4.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5.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비현실적인 보수체계는 공직자가 뇌물수수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 보수 수준의 적정화는 공직자 직업윤리를 확립시키고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직자 비리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 인사제도의 비합리성이다.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자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에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하겠다.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탈권위주의적 행정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믿고 행정에 참여하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권위주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공사(公事)간의 이해충돌 관리
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公事)간의 이해충돌은 부패발생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구(2009)「退職公職者 就業制限制度에 關한 硏究」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정치적 안정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 또는 정권의 안정성 여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안정화는 공직자부패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행위 및 정치체제의 부응적 변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윗물맑기운동'으로 공직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소통·협력 및 개방·공유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를 통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한다.
-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확보한다.
- 기관 간 자율협력 강화로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10)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 복지부정, 예산낭비, 지방부패, 방만경영, 연구개발 등의 현안 이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
-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감독기관 평가로 평가 대상 다변화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Ⅲ. 결론
윤태범(2004)는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준칙" 이라고 하였다. 공직자 윤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직자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선진국에 비해 공직자 윤리수준은 낮았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국가청념도를 살펴보면 전 세계 178개국 중 39위, OECD 30개국 중 22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렴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부패한가?"는 질문에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대다수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을 살펴보면 행정분야 중 소방이 가장 청렴한 분야였고, 건설·주택이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반부패 윤리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음, 둘째, 권위주의적 태도, 셋째, 공직사회의 가족주의, 넷째, 이기주의적인 사회현상과 물질 만능주의, 다섯째, 행정의 불투명성, 여섯째, 공직자 보수의 문제, 일곱째, 인사제도의 불합리성, 여덟째,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아홉째,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등이었다.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직자 가치관 확립, 둘째,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 셋째, 보수의 적정화, 넷째, 인사제도의 합리화, 다섯째, 탈권위주의 행정, 여섯째, 공사 간의 이해충돌 관리, 일곱째, 정치적 안정 확립, 여덟째,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행위 및 정치체제의 부응적 변화, 아홉째, 소통·협력 및 개방·공유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마지막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등이었다.
공직자 부패는 민심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무행정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만큼,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현상이 공직사회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항규(2004)「행정철학」대영문화사
이근주(2003)「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 논문집
임홍순,이태하 공저(2004)「현대인의 직업과 윤리」민지사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중구(2009)「退職公職者 就業制限制度에 關한 硏究」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2011)「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안전행정부(2014)「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04)「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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