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추진현황과 성과 - ASEM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추진과정,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ASEM참여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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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추진현황과 성과 - ASEM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추진과정,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ASEM참여국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SEM의 추진현황과 성과

Ⅰ. ASEM의 추진과정

Ⅱ.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Ⅲ.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Ⅳ. ASEM 참여국의 입장

1. EU
2. 일본
3. ASEAN
4. 중국

본문내용

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대화의 장
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일본의 ASEM 참여의 유인은,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ASEM을 통한 EU지역과의
협력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 확대, 둘
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EU 및 아시아 국가와의 지역협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일
방적인 무역압력의 완화 노력 등이다.
(3) ASEAN
ASEAN은 주요 자본 기술 도입선이자 판매시장인 EU, 일본, 한국, 중국 등과 이
미 개별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ASEM에 대해 발안자로서 적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와 공산품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고
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임금상승, 인프라 부족,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ASEAN은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이전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의 수입규제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협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은 ASEM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EU의 보호
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4)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은 민간부문이 크지 않으므로 민간부문 간 협
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대중국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EU 및 일본 등 선진국을 포괄하는
ASEM에 참여, 그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겨냥 ASEM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
을 보일 것이다.
특히 중국은 9-5계획(1996-2000년) 또는 2010년까지의 장기계획에서도 지속
적인 경제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ASEM에의 참여를 통해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대외경제교류를 원활히 하고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을 기하려 할
것이다.
ASEM 참여를 통해서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첫째 EU의 템핑 완화 및 규제의
투명성 확보, 둘째 기술이전장벽의 완화, 셋째 빈곤뢰치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강화,
넷째 중국의 인권문제 완화 모색, 다섯째 '중국위협론'의 불식 기회로 활용, 여섯째
중국의 인프라 개발과 아시아 유럽 공동개발 프로그램의 연계, 일곱째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지지기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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