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색

소개글

21세기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천년 기업과 만년 국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등장
2. 사과나무가 자라지 않는 “침묵의 봄”
3. 위험 수위의 사회경제 지속가능성(삶의 질)
4. 누구를, 무엇을 위한 “2만 달러 소득”
5. 시장실패·정책실패의 해법: “0”과 “1”사이
6. “상속세를 더 많이 거둬 달라”: 존경받는 세계의 기업주들
7.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본문내용

양극단을 아우르고 그 타협점을 찾는 상생의 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잘 살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21세기의 대세인 것이다.
6. “상속세를 더 많이 거둬 달라”: 존경받는 세계의 기업주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반기업 파고”가 드높았었다. 오죽했으면 대기업들을 가리켜 “강도 귀족들 (robber barons)”이라고 불렸을까 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 극대화 행위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들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배경은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이윤 일부의 사회 환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환경 분야에의 기여활동(경영방식)에 그 해답이 있다. 예컨대, 부시 미국 대통령 정부가 집권 초기 대기업 오너들을 위해 당선 사은의 표시로 재산상속세를 인하해 주려고 하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 회장, 인텔의 고든 무어 회장, 그리고 전설적인 조지 소로스 회장 등 미국의 내노라 하는 재벌기업주들이 일제히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거둬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절세, 탈세, 차떼기의 우리 기업사회 관행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진기한 사건이다.
빌 게이츠 부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세계의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과 어린이들을 위해 보유자산 460억 달러의 54%에 해당하는 250억 달러를 기부하였다. 고든 무어 부부는 7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자기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44%나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더 많이 사회에 기부한 셈이다. IMF 때 한국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조지 소로스 역시 피말려 번 자기재산의 68%인 24억 달러를 사회에 내 놓았다. 아메리칸 센츄리의 창업주 제임스 스토오스 부부는 가진 자산의 2.7배에 해당하는 13억 4천 5백만 달러를 사회공헌기금으로 기증하였다. 일찍이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했던 자본주의의 이상적 모습이다.
미국 재벌기업주들의 보편화된 사회공헌 기부정신은 빌 게이츠의 올해 초(2004.1.27) 파리에서 가진 메트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나와 나의 아내 멜린다는 건강교육연구 등과 관련해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를 잘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전 재산을 장차 이 같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더욱 감동적인 기사는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이들 부부가 밝힌 사후 유산처리계획이다. 세 자녀에게 도합 1천만 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선사업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채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장래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재벌과 기업인 중에도 훌륭한 모범을 보인 기업인이 있었지만, 그 수가 손을 꼽을 정도라는 점이 다르다.
7.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새해 새 경영전략을 준비하는 정부와 기업, 특히 2만 달러 소득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는 선진국들이 이미 지향하고 있는 재정과 환경과 삶의 질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녹색 GNP 또는 통합국민회계방식의 정책을 새 패러다임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골고루 배려하며 후손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국가 경영목표와 폭이 넓은 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시대는 거시적 문제보다는 미시적 접근, 재무제표식 수익모델(효율이윤)에 병행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경제사회환경 정의목표를 통합 실천하는 접근방법이 우리사회 갈등 해소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속 경제성장 정책의 의지가 강할수록, 후세와 후손들을 염두에 두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 마련이 긴급할수록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된 현 단계에서 투기와 환경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가 사는 새 경영패러다임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국판 지속가능한 뉴딜정책으로 새 일자리 창출을 겸한 “국토 살리기(대청소)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합심하여 10개년 계획으로 국토 대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생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생태계, 즉 바다와 강과 호수 및 저수지의 오염물질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펼쳤으면 한다. 바야흐로 전국의 산하를 뒤덮고 있는 각종 인공 쓰레기를 치우고 국토를 정화하는 대대적인 공공 근로사업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만년대계를 다지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
마치 1930년대 세계 공황 때의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다목적 치산치수사업과 산하의 Conservation 사업, 유럽의 자연(숲) 가꾸기 사업, 지난 IMF 하에서 우리나라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및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과 같이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나라 환경생태계를 살리고 경제도 일으키는 국토 살리기 공공사업을 착수하길 제안한다. 그 일환으로 전국 주요 산림지역에 적어도 광릉수목원(1999)과 같은 제2, 제3의 국립수목원을 개설하고 숲을 가꾸며 전국 각 도시와 마을을 푸르게 가꾸기 위한 도시 녹화 국민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그 가운데 일자리가 마련되고, 환경도 살리며, 국민 총화와 후손을 고려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아름다운 산하와 수풀과 환경생태계가 일찍이 세계 경제 공황기에 민(民), 관(官)이 함께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의 결과물임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서 남북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를 푸르게 가꾸고 국토환경 정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장래를 위해 당대 우리 세대가 이룩해야 책무라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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