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활동사례 _ 경주의 현황과 경주YMCA 의정지기단 현화 및 경주YMCA 의정지기단 의회활동 평가 사례

소개글

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활동사례 _ 경주의 현황과 경주YMCA 의정지기단 현화 및 경주YMCA 의정지기단 의회활동 평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주의 현황
1-1 경주시 일반현황
1-2 경주시의회의 일반 현황
1-3 경주지역의 갈등 현황 (경주 방폐장 유치과정)
1-4 지역갈등 과정에서 경주시, 경주시의회 활동

2. 경주YMCA 의정지기단 현황
2-1 경주YMCA 의정지기단 창단의 배경
2-2 경주YMCA 의정지기단 활동 및 운영현황

3. 경주YMCA 의정지기단 의회활동 평가 사례
3-1 회기별 의원활동 평가사례
3-2 연도별 의원활동 평가 사례
3-3 의회활동에 대한 비평 활동 사례

4. 활동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본문내용

-14
130
2007/3/22
130
2007/3/22
131, 132
2
김천
108
4/10-16
108
2007/4/16
108
2007/4/16일
없음
무
안동
102
4/10-18
101
2007/2/ 9
101
2007/2/ 9
102
1
구미
124
5/21-30
122
2007/2/ 8
122
2007/2/ 8
123
1
회기
영주
116
5/2-4
114
2007/2/12
114
2007/2/12
115, 116
2
영천
103
5/14-18
접근 안 됨
접근 안 됨
-
-
-
상주
104
5/21-25
102
2007/1/26
103
2007/2/28일
없음
무
회기
문경
108
5/14-22
107
2007/1/13
107
2007/1/13
없음
무
회기
경북도의회
215
5/17-25
213
2007/3/27
213
2007/년3/27
214
1
회기
4. 활동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1) 높아진 의원 출석률과 더욱 세밀한 출석평가의 문제점
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의회 출석 평가의 긍정적인 면은 예전의 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의 출석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단편적이지만 앞서 제시한 경주시의회의 125회 회기 중 첫날 본회의 만 참석하고 이석하는 의원이 5명에 달했지만 129회 회기중 의원의 참석률은 95%를 차지하는 모니터 결과가 말해주듯이 출석률이 대체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 회기 중 방청 모니터 결과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도 의정지기단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의식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평가에 따른 문제점은 의정지기단 방청누락,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등 으로 인해 누락된 회기중 출결은 의회 회의록에 의해 출결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3-1-1)의 회기별 의원 출석평가와 3-2 연도별 의원활동 평가 에서 ②-1 성실성 평가의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의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출석횟수와 경주YMCA 의정지기단이 모니터한 출석횟수를 출석률로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는 20%까지 출석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 활동의 공적인 사정 지역, 지역구의 행사, 경조사등의 참석, 규정은 있으나 의원들의 권위에 의회사무국 또한 그 규정 적용에대해 모호함이 있음
으로 인한 이석은 위임만 하면 회의록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주장 하는 공적인 활동이 자신들의 해석으로만 인정되는 의회 내부 행정 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규정 범위 내 에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의정지기단과, 의원들 간의 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더욱 세밀한 정확한 모니터 활동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정지기단 활동에서 의원들의 내부 규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교육으로 바탕이 되어 제시 가능한 근거가 있는 모니터 결과만이 의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2) BEST, WORST 의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
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회기별, 연도별 모니터를 통해 BEST의원, WORST의원을 발표 하여 왔다. 이는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정 활동에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YMCA 내부의 유지지도력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선정에 대해 반발 하는 의원 또한 나타 난 게 사실이다. 반발하는 의원의 요구는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의회 활동에서 관행 앞서 논한 회의록상 출석 - 공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석은 회의록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등.
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평가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다. 또한 회기 중 논의할 의안처리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당해 의안에 대해 의원들 간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회기 중 회의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협의를 통해 상정된 의안이 시민입장의 정책적이고 유익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입장과 지역구 눈치 보기에서 오는 발언으로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단해 의안 자체가 지역구 상황과 관련없는 의원들은 관망적인 입장만 취한다는 가하면 소신보다는 인기발언으로 의안의 목적이 희석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는 의원들 간의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평가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주YMCA 의정지기단 내부에서도 논의 된 바 회기별 BEST의원, WORST의원 선정은 그 평가의 기준을 세분화 하여 기준지표를 마련해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 할 수 있을 것 이다.
3) 의회 회의록 평가의 문제점
의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의록을 분석하면 의정활동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회의장 분위기나 의원의 질의태도, 정부 측의 발언태도, 표결과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앞서 논한 대로 출석과 결석, 이석에 대한 정확성 또한 없다. 또한 발언횟수가 많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우수하다고 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객관적 기준이라 할 정량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주YMCA 의정지기단의 경우 유효성 발언 경주YMCA 의정지기단은 회의록에 나타난 의회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진행, 신상, 인사성 발언, 의제에 대한 중복성 발언, 부연설명 등을 제외하고, 의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참고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시 의정 발전에 유익한 발언을 유효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척 방대하고. 회의록을 분석도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와 입장이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회의록 분석을 어렵게 한다. 또 자신의 발언이 기록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이 많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면 에서 회의록 분석만으로는 의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최문영. 인천YMCA의정지기단 활동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YMCA 정간사 논문. 2005
.
이러한 면에서 유효성 발언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만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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