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_ 신자유주의 세계화

소개글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_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80년대 초 여성노동자 운동
1) 7,80년대 한국경제 상황
2) 7,80년대 여성노동자의 현실

2. 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의 여성노동자 운동
1) 80년 중후반 경제적 상황
2)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
3)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평가

3. 97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본격화와 노동자운동
1) 노동운동의 배경
2) 노동운동 전반의 페미니즘적 평가

4.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여성노동자의 현실

본문내용

다. 이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은 이미 예견이 된 바였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직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를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이랜드, 홈에버의 여성노동자과 성신여고의 여성노동자도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노동자의 해고와 그리고 이름만 정규직이고 실상은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또다시 허울만 정규직인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하가. 게다가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거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조차 아니다.
적용될 것이라고는 하나 매우 한계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상 기간제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또한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의 재생산노동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성이 재생산 경제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을 무한하고 탄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면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은 2010년 까지 여성일자리라 6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 목표> -여성일자리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 확충
■ 사회서비스 분야: 44만1천여개 (간병 서비스:5만개, 노인 수발 보험제도:5만1천개, 보육, 양육지원서비스:2만3천여개, 여성사회적일자리:2만개, 범정부사회적 일자리:29만 7천여개)
■ 국가전략/지역 특성화 분야: 1만4천개 (지식기반 서비스:2천개, 과학기술:7천개, 지역특성화:5천개, 공공분야:4만3천개, 여성공무원:3만 5천개, 공기업 취업:8천개)
■ 중소기업분야: 8만 9천개
■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50%,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여성농업인 센터: 34개소-163개소
■ 취업연계시스템: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 협력기구: 112개-210개,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10개소,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5개소
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목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책에서 창출하겠다는 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육아, 가사, 노인부양, 간병 등 가정 내 재생산노동을 산업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4만 여개)를 뜻한다. 이는 보육, 간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에 비춰봤을 때,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또 다시 여성들에게 집 밖에서 평가절하 된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부과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을 ‘여성의 일’이나 ‘여성만의 문제’로 전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하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여성의 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일을 하라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등 탄력적인 근무제의 확대와 단기간 근로형태,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임금제도 등의 도입 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하도록 강요하여 더욱 착취하기 위함이다.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을 하면서도 가사노동까지의 이중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 그리고 대다수 여성의 삶이 빈곤한 지금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와 여성은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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