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주권론과 지역공동체 지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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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그 결과 이러한 국가 지상적 주권론이 동북아 지역의 국가 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접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배적 담론 역할을 하는 정치이론은 그 자체가 정치현실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정책사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의 본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보존은 정치 지도자들의 우선 순위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반대로 국가주의에 기초한 부국강병 정책의 추구로 귀결되었다. 일본은 서구의 제국주의를 본받아 동북아 지역에서 이웃 국가들을 침탈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의 식민지화 그리고 중국의 반식민지화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 조선은 이러한 침탈의 역사 또는 식민지 경험을 통해 그 극복 방법으로서 부국강병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는 국가 간 국수주의적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하여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현안은 아직도 조그만 섬을 둘러싼 영토문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논의하는 문제 등에 정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상대방 국가를 과거처럼 주로 경쟁상대로 봄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협력노력이 계속 답보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이 지역내에서 이처럼 소모적인 일들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동안 유럽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은 상호협력하여 더 많은 자원을 기술개발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에 있어서 더욱 앞서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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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   국가들의 주권론,   지역공동체 지향,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론과 지역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