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소유의식 변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주택소유와 행복지수,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

소개글

주택정책과 소유의식 변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주택소유와 행복지수,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1)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
2) 주택 소유의식 변화의 가능성

2. 주택소유와 행복지수

3.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

본문내용

해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안정성 확보가 다른 요인과 연계하여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내집을 마련했다고 하면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안정을 취하였지만 그로 인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유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그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김지현조승헌(2009)은 ‘주택소유로 인한 행복증진에 대한 실증분석-아파트소유의 소비적 행복과 투자적 행복-’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고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아파트가 행복증진에 보다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택소유로 인한 행복을 소비적 행복과 투자적 행복으로 구분하여 주택유형과 관련된 행복차이를 이용하였는데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좀 더 신뢰성을 추구한다면 소득계층별, 지역별로 구분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3. 소유의식 변화와 정책 대응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주택정책을 보면 1988년 이후 역대 정권별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근대화(또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주택 부족현상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급, 주거복지의 인식에 따른 임대주택의 보급,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주택보급률 100% 초과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거시적 안목 중심에서 미시적인 부분까지 살피는 정책적 대응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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