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변천·현황 ·기능 및 특성·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변천·현황 ·기능 및 특성·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구조
　　2) 적용대상
　　3) 국민건강보험제도 구성
　　4) 국민건강보험 재정
　4.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특성
　5.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배나 술 등에 조세를 적용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늘린다.
4) 효과적인 비용통제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능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진료수가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수가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급여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급여비의 지출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절약형’ 진료비지불제도의 시행과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둥록제, 수가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필요한 급여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5) 소비자와 공급자에 의한 수용성
진료비 지불방식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극도로 ‘저비용-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간직하고 있는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근본원인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보험료 수준이 낮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고 실제로 중병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높아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서비스의 왜곡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은 지금보다 향상시켜 가계의 부담은 줄고 의료이용은 보다 편리하게 하여야 하며 ‘중부담·중급여체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6) 효율적인 행정관리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합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건강보험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마련해 주고 상호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각 조합의 성과와 경영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조합간 피보험자 확보와 보험료 경쟁을 벌이게 되며 공급자간에도 의료보험조합과의 유리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위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의료의 질도 상승할 것이다.
경쟁의 원리가 말살되고 국민건강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거대화된 조직은 태만, 서비스 저하, 관료화, 방만한 경영으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재정문제에의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보험공단의 필요인력과 예산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업무를 감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건강권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며 다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적용인구에 평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방식의 관리체계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리운영체게 및 적용체계, 보험료, 보험급여, 전달체계 등에 관해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부각시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양재진 외(2008),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나남.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신현웅, 신영석(2009),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외(2007),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