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원산지 제도와 원산지 증명서

소개글

한미 FTA 관련 원산지 제도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

2.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3. 한미 FTA원산지 증명 관련 유의할 점

4. 한미 FTA발효 후 원산지 증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2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a ]
특징
부가가치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하여 법규설정이 간편하고 명확하다.
 부가가치 산정시 해당 물품과 관련된 경비계산이 곤란하고 회계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다, 또한 부가가치 특정비율을 약간 상회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환율적용시점 또는 경비의 조정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왜곡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부가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역내 중간투입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원재료와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원가조작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한미FTA 원산지증명시 유의사항
1. 한미 FTA 원산지 증명방식
 o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자율증명제도를 채택
 - 즉 수출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모두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o 원산지 증명서 내용
  - 원산지 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키워드

한미 FTA 관련 원산지 제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한미 FTA원산지 증명,   원산지 검증제도,   원산지 사전 판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