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책분석의 개념, 목적과 필요성, 과정과 기법,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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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책분석의 개념, 목적과 필요성, 과정과 기법,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분석의 개념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분석의 정의
　2. 정책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 정책분석의 목적
　　2) 정책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한정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3. 정책분석의 과정과 기법
　　1) 정책분석의 과정
　　2) 정책분석의 기법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기능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비교의 평가 기준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2) 편익비용비(B/C Ratio)
　　　(3)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3)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할인율의 결정
　　　(2)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4)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직관적 주관적 판단, 기존의 정책사례를 토대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약점이 있다. 비교적 바람직한 예측방법으로는 예측모형의 작성과 활용, 정책실험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통계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또 정책실험이나 영향평가 등도 미래예측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4)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게 된다. 각 대안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대안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는 크게 소망성(desirability) 차원의 기준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 차원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소망성이란 정책대안의 집행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대응성(적응성), 주민의 만족도, 일관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이란 어떤 정책대안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측정기준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사회 윤리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탐색 검토되어 각 대안들의 예상되는 결과들이 예측되고, 이들을 비교 평가할 평가기준까지 검토되고 나면 최선의 정책대안이 선정된다. 먼저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대안들 가운데 가장 소망스러운 정책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정 작업도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정 작업에 분석가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간의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설정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2) 정책분석의 기법
(1) 선형계획기법
선형계획기법은 여러 가지 정책분석기법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수자원개발을 위해 저수지건설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수자원개발을 위해 저수지건설을 계획설계운용하는 것이나 강유역의 개발 및 관리, 수질관리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수매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축산정책의 수립, 방제방충사업, 도시계획분야에서 토지자원을 관리하거나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수립, 쓰레기수거 등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선형계획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선형계획은 모형이 간결하고 해법이 잘 개발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매우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그 사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들 예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목적함수와 결과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의 제약이나 한계를 표시하는 제약조건들이 선형으로 수식화 될 수 있을 때 이것을 선형계획문제라고 한다. 선형계획기법을 정의 내린다면 첫째, 의사결정을 위한 수학적 계획법으로 1차식에 의한 한정된 자원배분법이다. 둘째, 정보 생산을 위해 수학적 모형을 이용한다. 셋째, 선형계획의 수학적 모형은 선형성, 가산성, 분활성, 유한성, 확실성이라는 재가정하에서 성립된다. 넷째, 선형계획의 모형은 비용의 최소화, 이익의 최대화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선형계획의 모형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유형을 결정한다. 둘째, 결정변수를 정의한다. 셋째, 목적함수를 결정한다. 넷째, 제약조건을 결정한다. 다섯째, 비음조건을 기술한다.
(2) 체제분석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한 형태. 정책결정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상황과의 관련하에 내세우고, 각 대안을 이에 소용되는 비용과 이익의 대비에 의해 비교하여 가장 좋은, 또는 최적의 대안을 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말한다. 뱅하트(F.W. Banghart)는 이러한 체제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활동내용은 상황분석·체제접근·체제평가·체제설계, 그리고 체제운영 등의 다섯 단계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체제접근과 체재분석의 과정을 유사하게 혼용하여 그 구분(區分)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
(3)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이다.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액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자원개발을 위해 댐을 건설할 때 몇 가지 계획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의 비용과 이익의 양면을 비교·검토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4) 의사결정분석
의사결정(意思決定, decision making)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 지각활동이다.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하나의 최종적 선택[1]을 가지게 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떤 행동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정보처리 관점에서 의사결정은 정보와 반응 사이의 다 대 일 대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개 많은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여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별 의사 결정들이 어떤 개인의 필요, 선호에 의해 가치를 갖는 상황 안에서 내려지게 되는지를 연구한다. 한편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은 환경과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의사결정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수행해야 할 문제 해결 활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일 수 있으며 어떤 분명한 혹은 불분명한 가정에 기반한 논리적 이유나 감성적 이유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이다. 모든 과학연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반드시 주어진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논리적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의학적 결정을 위해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대단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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