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Tourism Law Assignment)

소개글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Tourism Law Assignmen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 7p -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 1p, 2p -
2. 1970년대 : 관광의 성장기 - 3p -
3. 1980년대 : 관광의 도약기 - 4p -
4. 1990년대 : 관광의 정체기 - 5p, 6p -
5. 2000년대 : 관광의 안정기 - 7p -

Ⅱ. 2005 ~ 2012년 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 5p -
(1) 관광 법규의 개정 -1p, 2p, 3p -
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 2005.03.31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9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1
④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7.12.21
(2)관광법규 제정 & 개정의 필요성 -4p, 5p -
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011.07.04
② 새 여행업법 제정 추진 2011.08.19
③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 2012.07

※부록
Ⅰ. 부록 1 * 관광법규의 주요 변천 연혁
Ⅱ. 부록 2 * 2005~ 2012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개정 & 제정 연혁

본문내용

Tourism Law Assignment
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목차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 7p -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 1p, 2p -
2. 1970년대 : 관광의 성장기 - 3p -
3. 1980년대 : 관광의 도약기 - 4p -
4. 1990년대 : 관광의 정체기 - 5p, 6p -
5. 2000년대 : 관광의 안정기 - 7p -
Ⅱ. 2005 ~ 2012년 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 5p -
(1) 관광 법규의 개정 -1p, 2p, 3p -
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 2005.03.31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9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1
④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7.12.21
(2)관광법규 제정 & 개정의 필요성 -4p, 5p -
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011.07.04
② 새 여행업법 제정 추진 2011.08.19
③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 2012.07
※부록
Ⅰ. 부록 1 * 관광법규의 주요 변천 연혁
Ⅱ. 부록 2 * 2005~ 2012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개정 & 제정 연혁
참고문헌 및 출처
관광법규해설, 2004, 김재관 외
관광법규론, 2000, 성기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정부관공기구의 기능과 역할, 1986, 한국관광공사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1) 1960년대의 관광 배경
60년대는 관광 사업이 정착 발전하기 시작하고 종합산업으로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관광법규를 제정하여 관광 질서 확립과 동시에 관광 행정조직 정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정관광지 선정, 관광사업의 국제화 추진 등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 시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부응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관광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던 시기이다.
연도
이슈
의의
1960
세방여행사 설립
-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민간여행사
- 여행업이 민간업체로서 본격적으로 설립
1961
한국방문의 해 최초 설정
- 1961년 ‘동양 방문의 해’선정[IOUTO(국제관광기구)]이 계기
-동양지역 교류확대 유도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설립
- 관광사업진흥법에 의거
1962
새로운 국영기관으로서의 관광공사 발족
- 한국관광 해외선전,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업무 등 해외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통역안내원 자격시험 실시
1963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 중앙회(현 한국 관광 협회) 설립
- 동경과 뉴욕에 최초로 해외선전사무소를 개설
교통부 육운국 관광과가 관광국으로 승격
- 관광행정의 범위가 넓어짐
1964
1964년 19회 동경올림픽
- 관광시장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바뀌는 전환점
1965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제14차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및 워크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법,   관광법규제정,   관광법규개정,   관광,   법규,   관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