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성폭력에 관한Q&A
Ⅱ. 성폭력의 정의와 원인
Ⅲ. 성폭력의 분류 및 실태
Ⅳ. 성폭력의 사례
………내과의사, 대구초등학생
Ⅴ. 성폭력의 이론적 접근
………기능주의,갈등주의, 상작용주의 이론
………성폭력에 관한Q&A
Ⅱ. 성폭력의 정의와 원인
Ⅲ. 성폭력의 분류 및 실태
Ⅳ. 성폭력의 사례
………내과의사, 대구초등학생
Ⅴ. 성폭력의 이론적 접근
………기능주의,갈등주의, 상작용주의 이론
본문내용
해자 가해자
※ 성범죄 재범자 범죄유형
Ⅳ. 성폭력 사례
1. 뉴스추적', 성폭력-마약 투여 의사 범죄 고발
2008년 2월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이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의료인들의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현행 의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한다.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내과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의 대상인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취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 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입수했다. 이 남자 간호사는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은 환자를 성추행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증거확보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인 범죄는 성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 이모 씨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병원에서 1년5개월 동안 진료를 하다가 법원에서 유죄서고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 이모 씨는 적발 당시 일하던 병원에서 그래도 일하고 있어 취재진을 경악하게 했다.
2. 대구 초등학생 다단계 성폭행
대구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터넷 포르노 장면을 따라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행해지고 있고, 실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나 자체 실태 조사를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같은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높아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들을 크게 근심케 하고 있다.
사건은 6학년 남학생을 주축으로 포르노를 따라하는 놀이를 해오다 저학년에게 성폭력이 이어졌고 성폭력을 당한 저학년 학생들은 다시 또래 및 하급생에게 대물림하는 등 피라미드처럼 피해는 확산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작년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시의 A 초교. B교사는 우연히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두 남학생이 포르노에서나 볼만한 성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을 보이고 있었던 것. 처음에는 단순 성호기심에서 발생한 행위라 생각하고 음란물을 보는 아이의 명단을 조사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다.
소위 학교 짱으로 불리는 학생을 비롯해 6학년 남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으로 포르노를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저학년 남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어른들을 흉내 내며 구강섹스, 항문섹스 등의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왕따를 시키거나 구타를 일삼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Ⅴ. 이론적 접근
*기능주의 이론
발생원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성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을 ‘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다. 즉. 만약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을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성에 대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폭력이 엄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험과 상처를 남긴다는 것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해결책: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의 사회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직장 까지, 건정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쉼터 등 개수를 늘리고 활성화 시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제고시켜야 한다.
*갈등주의 이론
발생원인: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남녀차별을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남성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근간이 되는 가부장적 사회체계 속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권력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행이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해결방안: 제도적으로 가부장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양성 간에 평등한 구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될 수 있도록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녀평등 인간평등의 교육을 함으로서 인식에 변화를 주는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부장적제도를 볼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가정내에서 경제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주로아빠가 하는 것으로 균둥한 결정권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끼도록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폭력에 관한 미흡한 법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 역시 기존의 정조관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아내의 강간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부강간을 성적폭력에 성문화 시키지 않았다. 실질적 부부간계가 유지되는한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법제도를 다시 정비하여 가부장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기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작용주의 이론
발생원인: 성폭력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을 동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여성을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왜곡된 인식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해결책: 사회가 성폭력의 피해를 재인식하여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 에게도 ‘성범죄자’ 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사용하여 그것이 재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정책뿐 아니라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그 예로 최근 성폭력 특별법에 제정되어 성폭력 재발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하였으니 법죄자의 인원을 생각하여 발찌를 채우는 법안으로 바뀌어 통과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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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자 범죄유형
Ⅳ. 성폭력 사례
1. 뉴스추적', 성폭력-마약 투여 의사 범죄 고발
2008년 2월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이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의료인들의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현행 의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한다.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내과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의 대상인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취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 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입수했다. 이 남자 간호사는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은 환자를 성추행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증거확보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인 범죄는 성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 이모 씨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병원에서 1년5개월 동안 진료를 하다가 법원에서 유죄서고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 이모 씨는 적발 당시 일하던 병원에서 그래도 일하고 있어 취재진을 경악하게 했다.
2. 대구 초등학생 다단계 성폭행
대구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터넷 포르노 장면을 따라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행해지고 있고, 실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나 자체 실태 조사를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같은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높아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들을 크게 근심케 하고 있다.
사건은 6학년 남학생을 주축으로 포르노를 따라하는 놀이를 해오다 저학년에게 성폭력이 이어졌고 성폭력을 당한 저학년 학생들은 다시 또래 및 하급생에게 대물림하는 등 피라미드처럼 피해는 확산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작년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시의 A 초교. B교사는 우연히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두 남학생이 포르노에서나 볼만한 성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을 보이고 있었던 것. 처음에는 단순 성호기심에서 발생한 행위라 생각하고 음란물을 보는 아이의 명단을 조사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다.
소위 학교 짱으로 불리는 학생을 비롯해 6학년 남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으로 포르노를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저학년 남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어른들을 흉내 내며 구강섹스, 항문섹스 등의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왕따를 시키거나 구타를 일삼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Ⅴ. 이론적 접근
*기능주의 이론
발생원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성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을 ‘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다. 즉. 만약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을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성에 대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폭력이 엄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험과 상처를 남긴다는 것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해결책: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의 사회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직장 까지, 건정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쉼터 등 개수를 늘리고 활성화 시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제고시켜야 한다.
*갈등주의 이론
발생원인: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남녀차별을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남성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근간이 되는 가부장적 사회체계 속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권력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행이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해결방안: 제도적으로 가부장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양성 간에 평등한 구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될 수 있도록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녀평등 인간평등의 교육을 함으로서 인식에 변화를 주는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부장적제도를 볼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가정내에서 경제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주로아빠가 하는 것으로 균둥한 결정권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끼도록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 폭력에 관한 미흡한 법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 역시 기존의 정조관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아내의 강간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부강간을 성적폭력에 성문화 시키지 않았다. 실질적 부부간계가 유지되는한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법제도를 다시 정비하여 가부장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기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작용주의 이론
발생원인: 성폭력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을 동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여성을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왜곡된 인식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해결책: 사회가 성폭력의 피해를 재인식하여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 에게도 ‘성범죄자’ 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사용하여 그것이 재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정책뿐 아니라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그 예로 최근 성폭력 특별법에 제정되어 성폭력 재발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하였으니 법죄자의 인원을 생각하여 발찌를 채우는 법안으로 바뀌어 통과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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