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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현상 원인과 다문화창조주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의 탄생
세계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오개념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현상 원인과 다문화창조주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의 탄생
세계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오개념
본문내용
평가
(1) 국가이익의 관점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만일 이주민의 체류가 국가이익과 충돌한다면 얼마든지 차별·배제형정책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실업 및 사회문제를 이주민에게 돌리고 이주미을 통제·관리하는 기제가 즉각적으로 발동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자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도 통제하고 있다. 국가이익과 다인종·다문화적 인간적 가치가 충동할 경우 정부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포기할 수 도 있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 문화적 단일성을 전제로 한 통합
주류사회를 전제로 하는 통합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문화성을 배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단일성은 전제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다문화의 기조로 삼는다. 다문화적이며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류중심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다문화에 대한 규정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법률들은 ‘다문화 관점’,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다문화’의 용어를 법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포괄적 의미가 아닌 다문화사회라는 상위개념을 공유하는 가운데 분야별 정책이 아닌 외국인정책,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이주민에 대한 교육정책 등 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띄고 있다.
(4) 속인주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형 접근
한국은 국적에 있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문화행사를 장려하는 면에서 차별적 포섭·배제형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도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되도록 유도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대해 귀국을 전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속인주의 원칙은 순혈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도구로써 작용한다. 최근 정부는 한국 사회가 이민사회로 나아감을 인정하고, 출입국관리국이 이민청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다문화사회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한국문화를 기준으로 이주민들에게 강제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5) 동화주의, 차별의 배제이주민 관리·통제의 효율성을 위한 동화주의적 측면은 국적에서 속인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정부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체험 등을 교육하고 있다. 고용현장에서 능률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부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압력과 통제로서의 차별과 배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주민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2세가 대상이다.
(6) 기계론적 다문화주의
정부는 문화적 다양성의 법위를 규정하지 않고, 문화적 고유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며, 기계론적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 문화변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문화 정형주의에 기초하여 몇몇 사례만 집중·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따. 다문화공동체와 공동체 내부의 몇몇 문화적 요소를 다양성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5. 다문화 창조주의 정책 제안
정부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적 내용은 동화주의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다문화 창조주의로서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다각적인 노력 즉, 다문화 공생주의, 창조주의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연구와 인식개선 작업, 여론형성, 정책의 발전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창조주의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방향
정책 내용
통제 기제
이주민 요구
다문화 내용
단일문화주의
타문화 배제
배제, 통제
차별 철폐, 저항, 소수자 정체성 요구
주류사회의 이해와 소통, 부적응, 갈등
동화주의
이중문화정책, 주류 일방주의
적응, 편입
문화적 다양성 요구, 소수자 문화권
소수자문화적응,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정체성 혼란
다문화주의
(공생주의)
평화, 공존
자유, 평등
문화지원, 다문화 공동체
이중언어, 이중문화교육
창조주의
새로운 공동체 사회 추구
자율, 상상
새로운 사회 추구, 신인간 문화
상상력과 창의성, 신문화 창조
-정리
·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하나를 지향하는 통합주의적 동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의 방향으로서 국민과 이민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정책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주의적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내용: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 실현, 질서있는 이민 행정의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내용으로 한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평가: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화적 단일성을 전제로 한국사회의 통합을 다문화의 기조로 삼는다.
· 다문화 창조주의 정책: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창조 정책이다.
◆ 세계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1. 다문화교육의 경향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경향성은 6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교육’은 주류사회에서 소수자들에 대해 주류문화와 단일문화를 중심으로 동화의 사회적 통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한다. 단일언어, 단일문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차별극복교육’은 인종, 편견, 성에 따른 각종 차별을 없앰으로써 사회정의와 평등, 다문화 시민권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가 국제분쟁을 줄이고 세계평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를 문화의 교육차원에서 증진시켜오며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만남과 교육을 중시해 왔다.
넷째, ‘세계화교육’은 세계화를 이해하는 방향과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에서 등장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소수집단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중시하고 가정의 언어와 학교의 언어를 포함해서 모두 수용하고 숙달하도록 돕
(1) 국가이익의 관점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만일 이주민의 체류가 국가이익과 충돌한다면 얼마든지 차별·배제형정책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실업 및 사회문제를 이주민에게 돌리고 이주미을 통제·관리하는 기제가 즉각적으로 발동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자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도 통제하고 있다. 국가이익과 다인종·다문화적 인간적 가치가 충동할 경우 정부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포기할 수 도 있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 문화적 단일성을 전제로 한 통합
주류사회를 전제로 하는 통합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문화성을 배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단일성은 전제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다문화의 기조로 삼는다. 다문화적이며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류중심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다문화에 대한 규정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법률들은 ‘다문화 관점’,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다문화’의 용어를 법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포괄적 의미가 아닌 다문화사회라는 상위개념을 공유하는 가운데 분야별 정책이 아닌 외국인정책, 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이주민에 대한 교육정책 등 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띄고 있다.
(4) 속인주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형 접근
한국은 국적에 있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문화행사를 장려하는 면에서 차별적 포섭·배제형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도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되도록 유도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대해 귀국을 전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속인주의 원칙은 순혈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도구로써 작용한다. 최근 정부는 한국 사회가 이민사회로 나아감을 인정하고, 출입국관리국이 이민청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다문화사회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한국문화를 기준으로 이주민들에게 강제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5) 동화주의, 차별의 배제이주민 관리·통제의 효율성을 위한 동화주의적 측면은 국적에서 속인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정부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체험 등을 교육하고 있다. 고용현장에서 능률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부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압력과 통제로서의 차별과 배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주민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2세가 대상이다.
(6) 기계론적 다문화주의
정부는 문화적 다양성의 법위를 규정하지 않고, 문화적 고유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며, 기계론적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 문화변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문화 정형주의에 기초하여 몇몇 사례만 집중·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따. 다문화공동체와 공동체 내부의 몇몇 문화적 요소를 다양성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5. 다문화 창조주의 정책 제안
정부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적 내용은 동화주의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다문화 창조주의로서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다각적인 노력 즉, 다문화 공생주의, 창조주의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연구와 인식개선 작업, 여론형성, 정책의 발전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창조주의의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방향
정책 내용
통제 기제
이주민 요구
다문화 내용
단일문화주의
타문화 배제
배제, 통제
차별 철폐, 저항, 소수자 정체성 요구
주류사회의 이해와 소통, 부적응, 갈등
동화주의
이중문화정책, 주류 일방주의
적응, 편입
문화적 다양성 요구, 소수자 문화권
소수자문화적응,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정체성 혼란
다문화주의
(공생주의)
평화, 공존
자유, 평등
문화지원, 다문화 공동체
이중언어, 이중문화교육
창조주의
새로운 공동체 사회 추구
자율, 상상
새로운 사회 추구, 신인간 문화
상상력과 창의성, 신문화 창조
-정리
·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하나를 지향하는 통합주의적 동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의 방향으로서 국민과 이민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정책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주의적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내용: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 실현, 질서있는 이민 행정의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내용으로 한다.
·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평가: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화적 단일성을 전제로 한국사회의 통합을 다문화의 기조로 삼는다.
· 다문화 창조주의 정책: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창조 정책이다.
◆ 세계의 다문화교육과 정책
1. 다문화교육의 경향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경향성은 6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교육’은 주류사회에서 소수자들에 대해 주류문화와 단일문화를 중심으로 동화의 사회적 통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한다. 단일언어, 단일문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차별극복교육’은 인종, 편견, 성에 따른 각종 차별을 없앰으로써 사회정의와 평등, 다문화 시민권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가 국제분쟁을 줄이고 세계평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를 문화의 교육차원에서 증진시켜오며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만남과 교육을 중시해 왔다.
넷째, ‘세계화교육’은 세계화를 이해하는 방향과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에서 등장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소수집단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중시하고 가정의 언어와 학교의 언어를 포함해서 모두 수용하고 숙달하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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