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이미 발표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 선택하여 네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오

소개글

최근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이미 발표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 선택하여 네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장애인 복지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을 네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
1) 장애인 복지대상자
2) 장애인 복지급여
3) 장애인 복지재정
4)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3. 장애인 복지정책의 분석을 통한 나의 의견
1) 장애인 복지대상자에 대한 나의 의견
2) 장애인 복지급여에 대한 나의 의견
3) 장애인 복지재정에 대한 나의 의견
4)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환경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달체계는 이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인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 지방으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마련과 함께 담당할 전담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행정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행정체계에서는 일반장애인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특수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그 밖에 보훈처, 총무처 등은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며, 자치구에서는 사회국의 사회복지과와 동 단위의 담당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
그러나, 복지요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장애당사자가 손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체감복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행정조직을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서로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효과성, 통합성 등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기관과 행정기관의 사업에 관한 상호협의와 협력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적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조직은 장애인재활협회 등 기종의 단체들을 활용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이미 발표된 사회복지정책 중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네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즉,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자기책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박옥희(2005).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출판사.
김미원(2001). 장애인 복지정책 및 향후과제. 국제인권 교육연구.
김범수(1994). 탈시설화와 재가 장애인사업의 전개방안. 한국사회복지.
김성중(2005). 한국 고용정책의 전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 대학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분석,   정책,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