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장애인복지관련 법안, 장애인복지법 비판, 장애인관련법률 비판, 장애인복지법 대안)

소개글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장애인복지관련 법안, 장애인복지법 비판, 장애인관련법률 비판, 장애인복지법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안

Ⅲ. 기존 장애인관련법률 비판

Ⅳ.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자면
첫째,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조치들과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행정부의 조치들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 행정기구를 통해 복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셋째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 조정만을 할 뿐이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한다. 또한 실무위원회 의 활동력이 떨어져 추진력과 감독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Ⅳ. 대안
지금부터 앞서 제기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첫 번째에 대한 대안은, 장애인이 스스로 문제가 있을 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면 굳이 행정기구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권리의 주체는 장애인이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장애인복지법은 행정규제 중심이 아닌 권리 구제 중심의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턱 때문에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이동권의 침해에 대해 힘 있는 국가기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에 대한 대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시책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복지 조치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본권과 행정기구는 ‘장애인 기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차별에 관한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접근권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차별로 규정하여 장애인 스스로 차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편의증진보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편의 시설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는 것은 이 법의 관리감독을 행정기구에 두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스스로 문제가 있을 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면 굳이 행정기구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권리의 주체는 장애인이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 유동철 | 집문당신정 2009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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