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이해)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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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이해)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2.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및 특성
3. 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5. 외국인 노동자 범죄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1. 정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Ⅳ.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정책비교
Ⅴ. 결론
1.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방향
2. 중 ․ 장기적인 제도개선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피혁업종 등 내국인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7) 외국국적동포 특례에 대한 유연한 접근
① 외국국적동포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제조업 취업은 불허하 고 있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의 위험과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 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해 제조업 취업을 허용이 필요하다.
② 외국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한 고용주의 신원보증 요구 절차 폐지 검토
(8)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관련기관 간의 정보 공유
-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 과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한다.
(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의 구축
①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부서,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산업연수생제도 관련부서를 통 폐합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 전담기관 설립 검토한다.
② 동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체류관리, 인권보호, 국내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외국인력 지원업무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③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배치한다.
(10) 송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 유도
-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국으로의 송금이 낭비되지 않고 저축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도 록 송출국가의 MOU 체결 시 반영한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
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국내 사업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 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은 원활하게 지원하되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발각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 속이 필요하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인 인프라 구축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인력 확충한다.
2. 중 장기적인 제도개선
(1)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인력정책 추진
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숙련외국인 력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②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기술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국적동포의 우선적 활용,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 등이 중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① 고령화, 세계화,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 정이며 관련전문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②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 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제도개선, 외국인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외국인 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 개선 등 외국인력정책을 평 가하고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 다.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민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정부적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 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 져 한다.
2) 개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① 사업주들의 인식의 변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엿한 노동인력으로서 더 이상 노동 착취 및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국내 영세 중소 기업의 저 임금,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들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은 불 을 보듯 뻔한 것이다.
②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식의 재확립이 필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국내 IT 인력의 많은 실업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별비자를 허용하 는 프로그램을 일시 확대하여 IT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첨단 업체들의 수요를 충 족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열등한 기술을 가진 것만은 아니며, 단순노동에 있어서도 숙련된 기술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소외 된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 사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관심과 냉정한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에 대 한 문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들에 대한 배타적, 우월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 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④ 대학생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
이 시대의 지식인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대학생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사회계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및 교류를 통해 우리 가 스스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 설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도 우 리 사회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2.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및 특성
3. 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5. 외국인 노동자 범죄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1. 정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Ⅳ.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정책비교
Ⅴ. 결론
1.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방향
2. 중 장기적인 제도개선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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