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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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의 방법
(4) 법조항

2. 세계의 사형제도
(1) 세계에 사형 제도가 존재 하는 국가
(2)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사형 실행 현황(처형방법)
(3) 각 나라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현황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집행방법

4. 사형제도 찬·반 여론
(1) 사형제도 찬성 여론
(2) 사형제도 반대 여론

본문내용

본질은 생명의 박탈에 있으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었다.
1-2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2)사형의 역사
<1>사형제도의 역사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나라 고조선 때 8조목을 보면 훔친 사람은 그 손목을 자르고 남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빼앗는 인과응보적인 법에서 시작한다.
단, 문자시대 이전에도 사형제도는 있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인류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국내 사형제 역사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2월 이래 사형 집행은 한건도 없었다.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년도
내용
1460년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즉위 5년에 최초로 사형폐지안 제시
1962년
윤형중 신부의 “고의적 살인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잡지 기고에 서울지법 소년부지원장 권순영 판사 및 강원룡 목사 반론
1977년
28명 사형집행
1980후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
1989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 설립 후 여론 환기
1994년
15명 사형집행
1995년
19명 사형집행
1997.12
문민정부 출범 이전(1993년2월)에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 사형
1999
15대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 처음 제출
2001.11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 처리 안되고 폐기
2001.12
4명의 사형수들이 무기형으로 감형
2005
여·야 국회의원 155명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상정
(3) 사형의 방법
1. 교수 (목을 메다는 것)
2. 총살 (총으로 쏘는 것)
3. 독가스
4. 전기의자
5. 주사 (근육이완제 같은 것)
6. 음독 (사약 같은 것)
7. 참수 (한국/유럽에서 사용)
8. 능지처참 (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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