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업 직업훈련의 개념
Ⅲ. 기업 직업훈련의 요건
1. 공통 요건
2.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훈련과정
Ⅳ. 기업 직업훈련의 시대변화
Ⅴ. 기업 직업훈련의 현황
1. 직업능력개발훈련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3. 직업능력개발훈련
Ⅵ. 기업 직업훈련의 인정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내용
1)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
2) 훈련과정의 지정 내용
2.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및 변경지정
1)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2) 훈련과정의 변경지정
Ⅶ. 기업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1.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2. 안전망제도
3.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일본
6) 한국
Ⅷ. 향후 기업 직업훈련의 개선 방안
1. 기업의 개선점
2. 정부의 개선점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기업 직업훈련의 개념
Ⅲ. 기업 직업훈련의 요건
1. 공통 요건
2.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훈련과정
Ⅳ. 기업 직업훈련의 시대변화
Ⅴ. 기업 직업훈련의 현황
1. 직업능력개발훈련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3. 직업능력개발훈련
Ⅵ. 기업 직업훈련의 인정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내용
1)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
2) 훈련과정의 지정 내용
2.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및 변경지정
1)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2) 훈련과정의 변경지정
Ⅶ. 기업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1.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2. 안전망제도
3. 각국의 직업훈련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일본
6) 한국
Ⅷ. 향후 기업 직업훈련의 개선 방안
1. 기업의 개선점
2. 정부의 개선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정부의 개선점
기업의 인력개발(교육훈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제시해보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4.2%), 훈련비용의 현실화(4.1%),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4.0),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의 무료 제공(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개선점 중에서도 우선 개선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교육훈련과정과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의 무료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교육훈련 실시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최소 훈련시간의 단축, 훈련 계획 및 승인 신청기간의 단축, 기숙사비의 현실화,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 지원 등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훈련비용의 현실화, 그리고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의 무료 제공을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행(fashion)처럼 어느 대기업에서 도입하여 실행하면, 여타 기업들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주기가 6개월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보험료률의 인하를 강조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인력개발은 교육훈련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의 인력개발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되어야 하며, 교육훈련비 지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구, 즉,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은 물론 교육훈련 담당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Ⅸ. 결론
컨소시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훈련 성과는 훈련참여 사업체 수, 훈련과정 수, 훈련참여 인원 모두 급증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기술분야 훈련과정이 확대되었다. 운영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업체나 근로자들도 훈련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훈련 수요조사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산업체 수요와 현실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 되었다. 또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하여 훈련시설이 확충되고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춤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컨소시엄에서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교사의 현장성이 강화되어 교육훈련에 피드백(feedback)되는 효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재직 근로자들이 직접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보급한 홍보자료를 통하여 훈련에 관한 정보를 얻고 회사에 훈련 요구를 하기 때문에 훈련기회가 증가하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컨소시엄은 훈련기관과 사업체 그리고 정부간에 근로자 교육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직무분석 등의 기초조사, 운영위원회 운영의 도입 등으로 산학정의 공동의사결정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컨소시엄 운영은 수요자 중심,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지원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기능인력 신규양성공급 기능이 미흡하다. 현재 컨소시엄 훈련은 지나치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컨소시엄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둘째, 기능과정 비중이 저조하다. 훈련실적에서 기능과정 이외 훈련의 비중이 52.4%로서 과도하다는 점이다. 이는 훈련수요조사에 따른 훈련과정의 다양화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가장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컨소시엄이 기능과정 이의 훈련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훈련수요조사 및 직무분석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컨소시엄별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수요조사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나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미흡하다. 훈련 전후에 실시하는 학습평가 역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대기업 참여의 급증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혜택을 보는 훈련비 지원상의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컨소시엄 사업에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참여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여기업 수 3%, 참여근로자 17.9%). 이는 훈련비용 중 사업주 부담분을 컨소시엄 운영주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혜택을 보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문헌
김주현(2009),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만족도 분석, 숭실대학교
변무장(20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송연경(2007), 직업훈련과 고용 통합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신인수(1996), 중소기업의 직업훈련과 임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윤천기(1991), 기업내 직업훈련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최성수(1997),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 정부의 개선점
기업의 인력개발(교육훈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제시해보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4.2%), 훈련비용의 현실화(4.1%),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4.0),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의 무료 제공(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개선점 중에서도 우선 개선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교육훈련과정과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의 무료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교육훈련 실시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최소 훈련시간의 단축, 훈련 계획 및 승인 신청기간의 단축, 기숙사비의 현실화,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 지원 등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훈련비용의 현실화, 그리고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의 무료 제공을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행(fashion)처럼 어느 대기업에서 도입하여 실행하면, 여타 기업들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주기가 6개월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보험료률의 인하를 강조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인력개발은 교육훈련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의 인력개발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되어야 하며, 교육훈련비 지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구, 즉,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은 물론 교육훈련 담당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Ⅸ. 결론
컨소시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훈련 성과는 훈련참여 사업체 수, 훈련과정 수, 훈련참여 인원 모두 급증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기술분야 훈련과정이 확대되었다. 운영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업체나 근로자들도 훈련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훈련 수요조사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산업체 수요와 현실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 되었다. 또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하여 훈련시설이 확충되고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춤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컨소시엄에서는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교사의 현장성이 강화되어 교육훈련에 피드백(feedback)되는 효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재직 근로자들이 직접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보급한 홍보자료를 통하여 훈련에 관한 정보를 얻고 회사에 훈련 요구를 하기 때문에 훈련기회가 증가하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컨소시엄은 훈련기관과 사업체 그리고 정부간에 근로자 교육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직무분석 등의 기초조사, 운영위원회 운영의 도입 등으로 산학정의 공동의사결정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컨소시엄 운영은 수요자 중심,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지원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기능인력 신규양성공급 기능이 미흡하다. 현재 컨소시엄 훈련은 지나치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컨소시엄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둘째, 기능과정 비중이 저조하다. 훈련실적에서 기능과정 이외 훈련의 비중이 52.4%로서 과도하다는 점이다. 이는 훈련수요조사에 따른 훈련과정의 다양화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가장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컨소시엄이 기능과정 이의 훈련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훈련수요조사 및 직무분석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컨소시엄별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수요조사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나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미흡하다. 훈련 전후에 실시하는 학습평가 역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대기업 참여의 급증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혜택을 보는 훈련비 지원상의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컨소시엄 사업에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참여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여기업 수 3%, 참여근로자 17.9%). 이는 훈련비용 중 사업주 부담분을 컨소시엄 운영주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혜택을 보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문헌
김주현(2009),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만족도 분석, 숭실대학교
변무장(201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송연경(2007), 직업훈련과 고용 통합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신인수(1996), 중소기업의 직업훈련과 임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윤천기(1991), 기업내 직업훈련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최성수(1997), 직업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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