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

소개글

도시하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Ⅱ. 본론
1. 도시하천의 정의와 그 특징
2.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하천관리 실태 및 문제점
3. 제도적 개선 방안
4. 정책적 개선방안;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노력
5. 자연형 하천관리의 성공사례; 양재천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Ⅲ. 맺으면서

본문내용

서는 주민참여의 정도, 이용행태 및 요망사항, 이용 프로그램 등이 만족요인이 되는데, 이용관리는 양재천이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공원의 역할을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양재천을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www.ypark.net)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들간의 이용행태로 인한 갈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책 시 개를 동반하는 것(양재천에서는 개를 동반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주민들이 있고, 일몰 후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에 대한 위험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낚시는 불법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친환경 하천정비의 가장 큰 이점은, 소하천을 따라 장거리의 숲이나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산보나 자전거타기 등 시민이 자연에 친해질 수 있는 ‘녹색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에 있는데, 주민들이 양재천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면 완전한 의미의 녹색 네트워크 형성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전시 행정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타 기관과의 협조,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목표, 관리의 표준화와 기준화 등이 만족요인이 된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타 기관과의 협조는 주민들의 양재천 이용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재천을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www.ypark.net) 자유게시판에 양재천에 아직도 거품이 떠다닌다는 주민의 호소에 홈페이지 관리자는 그 원인이 서초구에 있음을 밝히면서 서초구청 치수과로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라고 답한 바 있으나 이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어느 정책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듯이, 특히 하천이 복수의 지자체를 관통한다는 성격을 이해한다면, 강남구는 인근 다른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로 양재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무쪼록 사업단계에서 충족되었던 친수성과 서식처 복원 문제가 관리단계에 역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식물, 시설, 이용 그리고 운영관리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공원화 사업만큼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들어간 금전 비용이 총 3백70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3백70억 가운데 50억만을 구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나머지 3백20억은 삼성그룹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삼성그룹이 양재천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무상공사를 제의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상 삼성이 강남구 도곡동에 고층건물(‘타워 팰리스’)을 신축하면서 교통, 일조, 조망권 등을 이유로 이 고층건물에 반대했던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구청의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양재천 공원화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하천환경개선사업을 치러낼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도 있다.
Ⅲ. 맺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하천의 특성과 오늘날 정책의 실태와 그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았다. 먼저 하천은 그자체로 하천은 식수원 및 생태공간 그리고 생활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도시하천은 한 도시의 치수와 환경계획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도시하천의 정비 및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하천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도시하천은 복개, 콘크리트 제방 설치, 둔치 정비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건천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수계의 변화하고,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하천의 문제점은 그동안의 하천관리와 개발관한 제도와 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하천관리와 개발에 관한 문제점은 일원적인 조직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 유역별로 관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 행정구역별로 관리는 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이고 비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하천관리의 문제점으로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 하천부지의 편의적 이용, 무분별한 골재채취, 하천정비 기술의 부족, 하천정비 기술의 부족과 같은 정책적행정적인 실패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조직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우리는 총괄조정기능의 강화와 유역단위 관리조직의 제도화, 관리사무의 재분배 및 의견수렴절차의 강화, 하천관리조직의 단일화할 것을 논했으며 서울 강남구 양재천의 자연형 하천 사업을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꼽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것을 앞으로 도시하천의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우리가 도시하천관리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화되고 실행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자연형 하천으로 도시하천을 관리는 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하천관리 사업의 추세이다. OECD도 반드시 하천관리를 환경부로에로의 일원화를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통합된 하천관리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이수치수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의 물이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그 목적과 운영 면에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책임의 중복을 피하고 시책사업의 조정 및 통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삶에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도시 시민들의 맑은 하천과 좋은 경관을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앞으로 도시하천의 정책방향이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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