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의의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추진경과의 개관

소개글

자치경찰제의 의의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추진경과의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Ⅱ. 본론
　1.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 추진경과의 개관.
　2. 각 정부의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시행을 요청했지만 재정, 인력 등 감안해야 할 변수가 많아 시군구 단 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자 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시여부에 따라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큰 틀에서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자 치경찰로 전향을 희망하는 현 국가경찰들에게는 승진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초적 인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 로 선발한다.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자치경찰제의 권한을 살펴보면 공원, 등산로 입구 등 근린생활시설의 안전을 확 보하고 출ㆍ퇴근길 정체를 덜어주고 식품ㆍ위생ㆍ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17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수사권도 갖게 된다. 자치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치안활동은 기존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 지만 전시를 비롯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 으로 한다. 계급체계도 계급 앞에 `자치\'란 명칭이 붙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경찰 과 같은 체계며 기초 지자체단위로 실시되는 만큼 최고 계급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자치총경이 임명되고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수십∼100명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 다.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및 노점상 단속 등으로 기초 치안 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경비업법에 입각한 행정대집행은 법안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자치 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단 속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6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실시사례에의 경우 는 자치경찰 운영을 통해 관광지 질서문란행위 및 관광환경사범 집중단속 등으 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틈새치안 확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평 가되며 노점상 단속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민친화적인 협력치안실적을 올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 기타 부족한 인력을 시민봉사단체를 활용한다는 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에 비춰 노점상과 일반 시 민들 간의 괴리와 갈등을 양상하는 등의 우려지점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 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일정 치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Ｏ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다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 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볼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의 체제아래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왔다.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인력의 분산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젠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대세가 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비록 좁은 영토이지만 하나의 강, 하나의 산만 넘으면 말투와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는 지역성이 강한 우리나라이다. 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분담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선진 한국이 되어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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