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사회복지정책론,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정책분석, 보육정책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글

보육정책(사회복지정책론,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정책분석, 보육정책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정책분석
1) 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현황
4. 개선방안
5. 느낀점

본문내용

문
① 중앙정부
-매년,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을 편성.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의 예산을 하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를 심의해 지원을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제공.
② 지방정부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각 교육청이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각 교육청은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하달.
-지자체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의 소득/자산조사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지자체와 각 교육청은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제공.
(2) 민간부문
① 어린이집/유치원 및 보육양육시설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 운영 수익금을 타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재원을 확대운용하기도 함.
3. 문제점 및 현황
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를 시작으로 2012년 3월에는 만 3~4세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2014년인 올해는 최대 22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었다.

미취학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여야가 ‘우회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을 늘려주는 일종의 '우회지원'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야당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 5,200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2,000억원 선을 주장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 주장대로 누리과정 예산 5,200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과 대체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지원인 ‘우회지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90747
나) 부당한 어린이집 원생 뺏기
[뉴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102400
4. 개선방안
여야간의 극적합의로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듯 복지예산의 ‘급한 불끄기’ 편성은 과도한 복지과열로 국가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그 예로는 무상보육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부자증세를 통한 저소득층의 ‘선별적선택적 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만이 무상보육을 받으면 서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현재 한국의 ‘무상보육’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 느낀점
김OO : 우리팀의 주제는 ‘보육료 지원’이었는데 최근들어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에 대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 조사하는데 한결 쉬웠다. 하지만 정보도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도 꽤 되고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방향을 잡는데 힘들었다. 그래도 조원들이 생각 외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조원들이 조사한 내용에도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함께 다시 조사하고 수정하느라 고생했다. 조원들도 이번 과제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를 조사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원들에게 고맙고 끝까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번 과제가 지금까지의 과제를 통틀어서 가장 고생했던거 같다. 그래도 고생한만큼 나름대로 완벽한 과제물을 산출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의 공약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최근들어 많은 분야에서 증세가 진행되었다. 대선 공약은 포률리즘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많이 아쉽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약을 내걸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튼 많은 점을 느끼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키울 수 있었던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만족했던 과제였다.
박OO :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고, 또 내가 자라왔을 때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지원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깊숙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지금 조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혜택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서OO : ‘보육료 지원’ 정책을 조사하면서 지원 유형이 처음에는 그냥 0~5세 이내 유아 아동한테만 지원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전형이 있었고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6. 참고문헌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더하기 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키워드

보육정책,   사회복지정책론,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정책분석,   보육정책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