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A+)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및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개글

[부동산법제] (A+)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및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본론………………………………………………………………………………………………………………………1
　1.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대한 소고…1
　2. 주택법 개정 법률……………………………………………………………………………………………………2
　　(1) 제안 이유…………………………………………………………………………………………………………2
　　(2) 개정 주요 내용…………………………………………………………………………………………………2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내용……………………………………………………………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3
　　(1) 제안 이유…………………………………………………………………………………………………………3
　　(2) 개정 주요 내용…………………………………………………………………………………………………3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4
　　(1) 제안 이유 및 개정 내용………………………………………………………………………………………4
　5.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4

III. 결론…………………………………………………………………………………………………………………4

<참고 문헌> ………………………………………………………………………………………………………………5

본문내용

저 주거권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겠다. 주거권은 실정법상에 명시된 용어도 헌법은 물론 개별법령에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는 쓰이고 있지 않다.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영세민의 주거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다. 1980년대부터 철거민단체가 결성되면서 그들의 주거권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주거는 인간 삶의 보금자리이며,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근거지이다.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의 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주거란 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t Ⅱ)의 하비타트 의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하비타트 의제에서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 물리적 접근성, 적절한 안정성, 점유의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적절한 조명 난방 환기, 물 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및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부담할 만한 적절한 지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결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실업, 복지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등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단위의 운동영역에서 다양한 노력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복지의 혜택이 확산되며, 또한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등의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소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하여도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의 문제, 즉 주거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그 중심에는 주거권이 있다.
<참고 문헌>
부동산3법 관련 리플릿, 국토해양부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 동아닷컴, 동아일보
월간 RE - KB금융지주, 2015. 1
[이슈진단]주택시장 동향과 여론 추이,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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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