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 개발에 관한 정책 (부제- 기업도시 특별법)

소개글

부동산 공적 개발에 관한 정책 (부제- 기업도시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기업도시의 정의
2>기업도시 개발 절차
3> 기업도시특별법

◐ TIP ◑

국토계획정책

본문내용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세대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개발이익의 혜택을 주어 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에 밀려 국토계획과 국토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백년지대계의 국토계획에 반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개발업자, 투기꾼, 지주는 막대한 혜택을 누리겠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세대는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삶의 질의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다음세대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개발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특별법과 촉진법의 난립을 막도록 하고, 선진국처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하여 국토계획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중앙정부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행정에서 중앙정부는 민간과 지방정부의 개발사업을 환경과 국토계획의 체계 내에서 통제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공기업도 통폐합해서 그들의 존립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남발하는 폐단도 막아야 한다.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와 집값상승 현상이 해결되지 않자 백가쟁명식의 많은 대책과 주장이 나오고, 어느 한 정책으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장도 나오지만, 토지공개념의 지향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주택공급, 주거복지, 국토계획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부동산,   공적 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도시 특별법,   기업도시의 정의 ,   기업도시 개발 절차 ,   부동산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