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

소개글

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학자금을 대학에 납부하고 상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미네소타 공립학교의 16~7세 학생들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개시한 첫 해 에는 해당자들의 2%인 3천 6백 명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았다. 일부는 대학에 등록하였고 일부는 1~2개의 대학 과정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헤에 실시된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5%가 만족하고 있고 90%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87%가 자녀들이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대학과정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의 전원이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그 반수 이상이 대학과정에서 A나 B학점을 취득하였다.
1987년 까지 주 전체 자격자 중 5%, 미니애폴리스 내 학생들 중 10%안 5천7백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4 정도가 대학에 등록하였다. 학생모집에 대한 경쟁과 더욱 중요한 경제적 수익에 대한 현실저긴 경쟁에 직면해서 미네소타 주의 고등학교 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3년이 지나자 고등학교들이 제공하는 상급과정이 4배로 증가하였다. 50개 이상의 고등학교들이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들과 제휴과정을 개설하였다. 일부 학교들은 텔레비전 강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2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들이 인종차별철폐법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학교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냈고 성인 탈락자들 에게도 전통적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는 다른 일종의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를 만들었다. 이 학교의 일부는 교육구와 계약을 맺은 사립학교나 기업에 의해 운영되었고 야간에 개설되는 고등학교도 나타났다. 중도 탈락한 학생들과 성인 탈락자들을 학교로 되돌려보내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였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대학 진학 원하거나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의회가 인종차별철폐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든 지역의 학교에 자유롭게 전학 및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결시켰고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모든 교육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미네소타 공립학교 학생들 중 5~10%가 학교를 바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학생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모든 학교들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태까지 학교를 운영하던 방식을 버리고 타 학교와 비교하여 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2) 형평성의 문제
학교간 경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형평성 문제에 근거한 것이다. 무제한적 바우처 지급제도와 같은 경쟁체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바우처에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최상을 교육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라 교육시장이 분리될 우려가 있다.
2)경쟁의 운용
경쟁이 제 기능을 하려면 조심스럽게 조직화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은 직업교육사업이나 운송사업, 탁아사업 등 무엇이든지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도입된 경쟁은 공공독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경쟁을 도입하여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키워드

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   경쟁의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