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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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판결이 심각하게 부패하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비록 부패라는 용어가 체코의 형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체코 당국은 현행의 법이 부패를 척결하기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형법에서 부패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형법규정에 ‘효과적인 참회’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참회는 뇌물을 수여하거나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범죄의 사실을 기소 단계 이전에 자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다양한 부분에서 근절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형법이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분야 및 경제와 관련된 기업 경쟁 분야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 다음은 체코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체코는 1990년 민주화 이후 체제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법이 없으며, 형법이 일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3원적인 범죄척결 체계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부패의 척결이 용이하여질 수 있는데, 체코는 경찰과 검사의 조사권에서의 복잡성과 법원과 검찰의 역할 분담에서의 미흡함이 범죄를 척결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패 척결을 위하여 고안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강력한 범죄 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체코에도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형식적 차원에서 그 기능이 머물러 있으며,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제도가 공고화되고 실질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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