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 마약, 알코올, 사행산업, 인터넷게임

소개글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 마약, 알코올, 사행산업, 인터넷게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4대중독법이란?

3. 4대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4. 해결책은 없는가?

5.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난다. 나도 시험해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교육계를 만화를 불량매체로 선정하고 불량만화로 지정된 모든 만화책을 수거해 소각하고 만화작가등 관련인사 69명을 고발조치하였고 만화출판사 58곳중 절반 이상이 등록 취소되었다.7) “정병섭 자살 사건”, 위키백과, 2013.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B3%91%EC%84%AD_%EC%9E%90
%EC%82%B4_%EC%82%AC%EA%B1%B4
이후 만화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상의 전개 양상은 현재 게임 산업과 놀랄 만큼 닮아있다. 사회적 문제를 게임 산업과 연결짓고,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 만화산업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도록, 또 법안이 밥그릇 싸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넓어진 지스타,19만 관객 기록하며 폐막”,디스이즈게임, 2013,
주소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38962
2)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2013
3)“황우여-남경필, 게임 ‘4대 중독법’ 포함두고 날선 신경전”, 이투데이, 2013,
주소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4157
4) “게임업계 5% 징수, '중독법' 아닌 '손인춘법' 조항”, New1, 2013
주소 : http://news1.kr/articles/1394978
5) 한국 콘텐츠진흥원&한국 교육개발원 ,‘2012 게임 과물입 종합 실태조사’,2012.
6)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자기조절 모형탐색 및 자존감향상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강희양,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7) “정병섭 자살 사건”, 위키백과, 2013.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B3%91%EC%84%AD_%EC%9E%90
%EC%82%B4_%EC%82%AC%EA%B1%B4
그림1. 좋은교사운동(http://www.goodteacher.org/)
그림2. 해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
그림3.한국중독정신의학회 안내문(http://ww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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