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제도(雇用影響評價制度) -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취지 및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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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도(雇用影響評價制度) -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취지 및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취지
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방법으로 정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현외(2011b)은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시설설비자금의 직접고용효과와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현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요청하거나 협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사업에 대해 의무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이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람에 대한 문제라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평가체제에 대한 사전적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창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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