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론] Political Leadership, 리더십 Return to Putin's Russia pp.25~43, Stephen K. Wegren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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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THE DUAL STATE AND POLITICS ; 이중정부와 정치

3. PROBLEMS OF POWER CONCENTRATION ; 권력집중의 문제

4. THE CHARACTER OF LEADERSHIP ; 리더십의 특징

5. CONCLUSION : THE POWER OF CONTRADICTION ; 결론 : 모순의 힘

본문내용

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 정치적 다원주의 · 사법적 공명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신을 약화시킴. 민주진화론자 뿐 아니라 실패한 민주주의자도 편파적으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증거 찾을 수 있음
4) “유사 민주주의”(para-democracy)
- 실제 권력이 헌법상 부여된 정부에 있지 않고, 규범적 권력체계 외의 집단에 존재
- 그리스의 경우 1949년 내란 종료 후 67년 군사쿠데타 사이에 30개 이상의
정부들로부터 모든 단계에서 후원 관계가 만연
- 러시아에서도 통제된 민주주의는 일관성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성격에 기반한 약한 정당들에 의해 특징지어 짐. 군부나 왕가의 반복적 개입 같은 것은 없으나 이중체제(dual system) The formal institutions of the state. VS The administrative regime with a softness.
가 그 역할을 한다. 이는 장기적 전략적 통치방식을 약화하고 일관성있는 작전을 억제함
바. 적응(adaptation)과 지지(affirmation) 사이의 새로운 균형 시도
1) 러시아 정치의 현대성의 적응 과정은 부분적·이중적 : 정치적 적응은 필연적으로 부분적
가) 소련 해체 후의 유라시아와 러시아 간의 정치적 협력 기틀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과 미주EU중국 같은 외부 거대국가와의 지정학적 갈등, 국내 자유주의와 민주화 세력으로 인해 푸틴은 매우 정통주의자가 됨.
나) 푸틴의 천성적인 반혁명적 성향은 rose(그루지아 혁명), orange(우크라니아 혁명),
tulip(키르기스스탄 혁명) 같은 시위운동에 의해 경계를 갖게 했으며,
2011~2012년 선거 시 러시아에서 나타난 white 운동을 오해하게 함
(저자는 white운동을 혁명이 아닌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 그러나 푸틴은
혁명으로 오해했다는 의미.)
다) 푸틴은 러시아의 발전은 서구를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느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 공산주의 시절의 이데올로기적 적개심이 줄어들어 서구와의
질적인 협력은 더 나아졌으나 냉전시기의 풍조는 아직 남아있음.
라) 엘리트 중 안보에 집중하는 일부는 외부 모델을 완전하게 적용하려하면 국가안보와 국익이 위험해 질 수 있음을 지적.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세계경제 질서에 적응하기를 원함.
2) 푸틴 리더십의 본질 : 적응(adaptation)과 지지(affirmation)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잡기위한 시도
가) “부분적 적응” 체제는 출현 : 러시아의 정치문화에 호소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세계경제 속에 통합되어 가면서 안보 문제에 의해 변형(shape)
나) 푸틴의 적응 전략의 특징은 경제적·정치적 면에서 불균형과 지나친 적응은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믿음에서 유래
다) 부분적 적응전략은 타고난 이중성에 의해 고통 받는 균형된 행동을 잡기위한 행위
3) 기존 체제 유지 수단에 대한 도전
가) 푸틴의 정치경제적 현대화는 저명인사나 과두제 같은 러시아 자체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회적 힘을 기반으로 함.
나) 2011-2012 선거에서 나타난 명확한 표현은 푸티니트 시스템의 기능장애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임.
4) 이중 적응(외부의 현대성과 내부의 현실)의 실행조차 부분적
가) 푸틴의 현대화 테크노크라트 체제는 점차 고립, 해외로부터 중요한 지원 상실,
국내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세력(큰 기업과 지역 엘리트들)에게 의존 불가
나) 점점 보안기구와 관료주의 추종자들에게 의존, 이 둘은 점점 권력 체제에 순응
5) 푸틴의 세 번째 집권기에 직면한 근본적인 선택
가) 입헌국가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강화할 것인지, , 자유 및 공정한 선거, 법원의
독립 강화
나) 행정규제 변화, 세세한 점가지 통제하는 정책, 공영방송에 대한 교묘한 통제,
호전적 외교정책
5. 결 론
가. 푸틴은 통합의 원칙, 안정성, 국가 특권의 재천명에 호소, 그러나 합의의
개념, 중도주의, “정상적인” 정치에의 호소는 몇몇 근본적인 모순에 의해 봉쇄
이 모순점은 푸틴 리더십 분석에서 직면하는 주요문제가 반영된 것.
나. 엘친 집권기의 침식 이후에 국가를 제건하는 것을 약속. 1기 집권의 초점은
통치제제의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다. 푸틴의 리더십은 의회,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 고수. 이런 중앙
집권적 통치는 통치와 권력을 영속케 함
라. 정부는 스스로 고립되어 이데올로기적이고 대중적인 압력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나 이는 대중 열망의 느슨한 접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마. 푸틴의 중앙 집권주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모두 수반
1) 1993년 헌법이 새로운 정부 질서의 발전을 위해 실행 가능한 체계를 수립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리더십은 입헌주의 정신의 부재로 특징지어졌고, 헌법의
혁명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
2) 메드베데프는 입헌국가와 행정국가 간 차이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미미한 개혁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치를 달성
바. 푸틴이 지지한 “프로젝트”에서 긴장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러한 모순은 그의 힘의 많은 원천
사. 그는 전형적인 정치적 분열을 초월하는 독특한 형태의 정치적 실습을 통해 협소한
정당정치와 좌파 또는 우파와의 연합을 초월
1) 대통령으로서 또는 총리로서 그의 정책에 좌파, 우파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어려움
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푸틴 리더십의 모순적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모순어법)라는
이름표는 푸틴의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사용
자. 이러한 모순은 자유민주주의 열망과 국가 불안정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료한
긴장에 의해 러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강한 국가에서 자유주의가 발현
될 때 나타나는 필연적 전제조건은 이런 이유 때문임.
하지만 부패한 관료주의와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안정화, 안보화, 발전이라는
개념에 의해 정권이 도전을 받을 때 더욱 위험함. 이런 시점에서 신속한 입헌주의
국가 건설 및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적 붕기를 피할 수 있음.
차. 푸틴의 세 번재 재집권으로 인해 러시아는 다른 단계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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