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심원제도 陪審員制度 (배심원, 배심원제도의 의의, 배심원의 지위, 배심원의 선임, 배심원의 보호 • 벌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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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심원제도의 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의 권한
　(3)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선임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2) 예외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4. 배심원의 보호 • 벌칙
　(1) 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2)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4. 배심원의 보호 벌칙
(1) 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50조),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동법 제51조).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 등의 성명 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52조)，배심원 등이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2) 벌칙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동법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동법 제57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동법 제58조)，배심원 등의 금품수수죄(동법 제59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동법 제6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형사소송법,   배심원,   배심원제도의 의의,   배심원의 지위,   배심원의 선임,   배심원의 보호와 벌칙,   배심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