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 제도 (단독시험제, 예비고사제, 학력고사제, 수학능력시험) 각각 분석, 삼불정책 분석, 삼불정책 특징, 삼불정책 문제점, 삼불정책 찬성, 반대 논의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 제도 (단독시험제, 예비고사제, 학력고사제, 수학능력시험) 각각 분석, 삼불정책 분석, 삼불정책 특징, 삼불정책 문제점, 삼불정책 찬성, 반대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보고서

주제: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 제도 및 삼불정책


1. 서론
2.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사
　(1) 대학별 단독시험제 (1945 ~ 1968)
　(2) 대학입학 예비고사제 (1969 ~ 1981)
　(3)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1982 ~ 1993)
　(4) 수학능력시험 체제 (1994 ~ 현재)
3. 삼불정책 현황 및 실태
　(1) 삼불정책의 개념
　　가. 본고사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나. 고교 등급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다. 기여 입학제
　　　ㄱ. 개념
　　　ㄴ. 폐지 현황
　(2) 외국의 사례
4. 삼불정책의 입장
　(1) 삼불정책 폐지론
　(2) 삼불정책 옹호론
5. 참고문헌
>> 토론주제

본문내용

국은 대입준비과정의 성적, 수능 점수, 전과목 성적, 학급 순위 등 기본적인 요소 외에 논술, 면접, 추천서, 봉사활동 등 기타요소를 바탕으로 대학이 직접 학생을 뽑는다. 대학별로 기타 요소의 반영 비율은 다르지만, 통상 공립대학 보다 사립대학이 기타 요소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대학과는 달리, 나름의 건학 이념을 가진 사립대학은 그 설립이념에 따라 개개인의 면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학생 선발 체계도 이와 비슷한 구조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기여입학제도 실시하고 있다. 기부 문화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기부자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 그간의 기부 사실이 입학 전형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다. 입학 당시 학교에 일시적으로 큰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해서 입학을 허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학교에 대한 부모 공이 크다 하더라도 대학 공부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는 것도 미 교육계의 실상이다. 이 때문에 기여입학제에 대한 미 일반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다. 일본도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렵게 입학해서 쉽게 졸업’하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은 고교등급제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배경 차이나, 낙후된 학교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을 대우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입시담당자들은, ‘성적이 좀 낮지만 열악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만나면 좋은 성취와 성장을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국민일보, 2004년 9월 14일자)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교별 졸업생수로 해당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고교등급제와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다. 즉, 평준화 된 고교(전국의 약 60%)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 서울 강남 등에 위치한 고등학교 간에 드러나는 학력 차이를 현실화해 고등학교 수준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4. 삼불정책의 입장
(1) 삼불정책 폐지론자의 입장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다는 게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삼불정책이다. 그 폐기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뜨거운 논쟁의 불꽃이 전국을 달구고 있다.
이 문제는 그 근원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난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개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 각 대학들이나 정치꾼들의 입장도 개개인이 처한 바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이 매우 강한 정치적 성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금과 같이 논리의 대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난감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첫째로 논리가 아닌 순리로 풀어야 한다. 논리는 시시비비를 위한 지식의 산물이요 인위인 반면 순리는 자연이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문제를 논리로 풀면 시시비비만 증폭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문제해결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순리란 물 흐르듯 맡겨둔다는 뜻이다. 물은 가만두어도 낮은 곳을 찾아 막힘없이 흐른다. 물길을 막는 인위적 둑은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 물의 흐름은 물이 주인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시콜콜 간섭하면 점점 문제가 커진다.
대학입시, 그것은 각 대학이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을 뽑는 일이다. 즉 대학입시의 주인은 각 대학이다. 대학이 알아서 자기 학생을 자기네 방식으로 뽑는 것이 순리다. 좋은 대학은 좋은 학생을, 뛰어난 학생은 일류대학에 가는 것이 순리이다. 왜 순리를 막을 궁리만 하는가. 여기에는 생득적으로 불리한 다수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생득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생득적 차이의 고착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생득적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생득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정치꾼도 학부모도 학생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安分知足이 없기 때문이고, 대승적 차원의 장기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분수를 모른 체 시기질투하는 끓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이다. 좁은 국토에 변변한 자원도 없이 인구 밀도만 높은 이 나라의 성장 엔진은 사람뿐이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살벌한 무한경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천재급 인재육성 외에는 뾰족한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이라는 데에 이르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논리적 갈등이 기다린다. 삼불정책의 폐기를 반대하는 논리는 삼불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을 편다.
문자 그대로 기회의 균등이어야 한다.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있고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학업추구도 옛날과 달리 개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기회는 주어지고 있다. 학교 외에도 EBS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청의 eduingang.go.kr같은 사이트는 연회비 20000원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삼불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이런 기회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둘째로 삼불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다.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해소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차이를 이해할 줄 알아야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상관적 차이들로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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