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통해 본 미국의 배심원제도 - “굿 와이프 The good wife

소개글

드라마를 통해 본 미국의 배심원제도 - “굿 와이프 The good wif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드라마 “The good wife" Season1 Episode18 「Doubt」

2. 미국의 배심원제도

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미국의 배심원제도 비교

4. 결론 (위 제도들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만큼 배심원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영역 참여가 판결을 효율적으로 내릴지는 아직 의문이다. 오랫동안 배심원제를 시행해온 미국의 평결만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나는 배심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의 감정적 평결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유명한 판결인 “O.J Simpson"판결만 보아도 피의자인 심슨이 흑인이었던것과 같이 배심원단의 상당수가 흑인이었다는 점, 심슨이 거액을 들여 당시 Dream Team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다는 점은 배심원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결정적 역할 하게 된 것은 심슨이 용의자라고 최초에 지목한 경찰관 마이크 퍼어먼이 자신의 주장과 달리 수십차례 ”nigg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녹취록을 변호인단이 제시하면서부터였다. 이로 인해 검사측의 증거들이 신빙성 부족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심슨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이다. 또한 내가 서두에서 언급한 드라마인 “The good wife"의 에피소드에서도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애매하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단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변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건들을 일반화할 수 는 없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룰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배심원제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신뢰 또한 두터운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시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시민의식을 갖고 배심원제를 신뢰하게 될지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배심원제에 익숙한 미국시민들조차도 사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법률가도 아님에도 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나 본업으로 인해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까지 포기하며 오랜 시간이 걸려 배심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귀찮아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불평불만이 많고 어떤 일이든지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토대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될수록 이에 대한 불만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제와 논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플리 바게닝 제도 또한 도입을 위해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국내의 사법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법조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표본인 미국과 같이 법적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사법영역에서 개방적인 사법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체제의 목적이 정의구현인 만큼 배심원제나 플리 바게닝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어떤 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가 좀 더 정착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는 배심원제의 국내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제는 그 효력이 권고적이므로 사법권에 국민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많은 논란속에서도 결국 시행되기로 결정된 제도이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趙誠奎, “美國 陪審裁判制度에 관한 硏究”, 建國大學校大學院, 2004.
이동훈 판사, “자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재판을 통해 본 미국배심원 제도의 일면”
김자영 연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하는 일은?“, 매일경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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