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Terror)에 대해

소개글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Terror)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뮌헨의 역사적 배경과 책, 영화의 내용
② 원인
③ 대응에 대한 나의 생각
④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게 된다. 대테러센터의 장이 갖는 권한은 과거의 계엄사령관을 연상케 할만하다. 게다가 관계기관은 대테러센터 장에게 세세한 것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므로 대테러센터는 각 부처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받기라도 하면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린 강제연행에 의해 대테러센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센터가 테러를 ‘우려’하면 법무부장관의 출입국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가능성’만으로도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외국환 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서는 해외여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감청권한이 확대되어 국민의 통신의 자유도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테러에 동조하는 일은 아니다. 한국경찰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존의 법 체제 아래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경찰내부에 대테러특수부대 등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금의 법체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은 광범위한 테러정보수집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Ⅲ 결론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테러단을 조직해 2001년에 911테러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 8000여명이 죽었다. 이에 미국은 다시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테러와 상관없는 일반인 30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김선일 피살사건과 샘물교회 사건을 겪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죽였다고 발표했다.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미국을 돕기 위해 파병을 하고 있으므로 테러에 안전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있지 않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권한을 한 사람에게 부여해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쉽사리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테러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테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경찰과 국정원의 방어 시스템을 더 믿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간에 일어나는 테러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상위 국가 개념을 갖고 보복이나 똑같은 테러를 제지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UN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UN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해 더 이상 민간인이 다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아론 J.클라인, 『뮌헨 1972』, 황금부엉이, 2006
구로이 분타로, 『세계테러와 조직범죄』, 일송미디어,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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