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글

민법民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요약자의 지위
①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시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 가능
② 요약자는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취득
- 판례 <요약자의 지위>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70. 2. 24. 69다141069다1411)

키워드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체결의목적,   거래관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