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관료제와 행정

소개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관료제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말레이시아 개요
1. 개관
2. 역사
Ⅲ. 말레이시아 정부의 토대
1. 정치체제
2. 국가원수
3. 정부형태
Ⅳ.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4. 정당
5. 시민사회
Ⅴ.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조직체제
1) 내각
2) 총리
3) 말레이시아 군사개황
2. 지방행정체제
1) 지방행정제도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3)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
Ⅵ. 행정개혁
Ⅶ. 결론

본문내용

에 자치적인 조직이 있다.
□ 말레이시아 지방행정제도의 특징
○ 13개 주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이지만 각 주의 인구는 많지 않다.
○ 2, 3개 주를 제외하고는 옛날부터 각 지역의 수장이 있어도 그 지위는 형식적이고, 주
의회(Legislative Assembly)와 이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이 있다.
○ 주 헌법은 연방헌법에 의해 구속되고 있고, 주의 집행기관은 주 의회의 제1당 당수를
수장이 임명하는 주의 수상(Mentri Besar) 및 내각에 해당하는 주행정위원회(Executive
Council)이고, 그 아래 각 행정부처가 있다.
○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강하여 주는 광역자치단체에 가깝다.
○ 자치단위에 해당하는 시와 지구는 법인격이 없고 영국과 같이 법적으로는 의회
(Council)에 자치권을 귀속시키고 있다.
○ 의원은 한때는 선거로 뽑았으나 1965년 비상사태선언 이후 선거는 없어지고 주정부에
의한 임명제로 되어 있다.
□ 시와 지구의 규모와 권한 및 조직
○ 규모
- 말레이시아는 1976년 연방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자치단체 합병이 이루어져서 종선에는
374개의 기본적인 지방행정단위에서 현재는 12개 시와 80개 지구(서말레이시아 71개,
사바 4개, 사라우크 5개)로 되어 있음
- 1976년 연방자치법은 주 정부에게 자치단체의 합병이나 구역 변경을 행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음
○ 권한
- 1976년 지방자치법은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에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게 되어 법률상 광범위한 권능을 가지게 됨
- 종전의 권능은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광장 등을 유지관리, 시장(市場)의 통제, 공중위
생, 소방, 화장장묘지의 관리통제, 의료서비스 등을 가짐
- 1976년 이후 상점이나 주택건설 및 경영, 지역개발사업, 주민의 건강안전복지에 관
한 조례의 제정, 모든 종류의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권, 부동산세의 징수,
부동산 과세평가권 등이 추가됨
- 단지 이 경우, 권능 부여 여부는 주 정부의 재량권에 속하고 주는 어떠한 권능도 주의
수상에게 이관할 수가 있음
○ 조직
- 자치단체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의회(council)
- 시의회(市議會)는 시장(의장 : mayor) 및 12명 내지 20명의 일반의원으로 구성
- 지구의회(地區議會)는 의장(council president)과 12명 내지는 20명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최고
3년간의 임기로 주정부가 임명하고 재선임이 가능
- 실제로는 정부 고위관료, 정치가, 사업가,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선발
- 시와 지구의 의장은 대단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의회의 다수가 자기 의사에 반할 때
는 주의 수상에게 판단을 맡기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를 거부가능
-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권은 수장인 시장(지구장)이 가지고 있으며, 수장은 주 정
부에서 임명하는 관료
- 시장(mayor) 또는 지구장(district officer)이라 부르는 수장의 아래에는 주 정부관
료 가운데 1명을 서기장으로 파견하며, 수장의 감독아래 행정부처를 일상적으로 통괄
함
□ 행정촌(行政村)과 자연촌락
○ 농촌지역에 있는 지구(地區)의 구역을 나누어 무킴(Mukim)이라 부르는 행정촌(서말레
이시아 900여개)이 설치되어 있다.
○ 무킴의 장은 풍후르(Punghulu)라 하고 임명제 공무원이다.
○ 무킴은 여러 개의 자연촌락인 캄퐁(Kangpong)으로 구성되고, 캄퐁의 장(Ketuta
Kampong)은 주민들 가운데 지구장이 지명한다.
○ 캄퐁의 장은 캄퐁개발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행정과 캄퐁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 시와 지구에 대한 통제권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에 많이 부여되어 있다.
○ 연방정부의 권한은 입법 및 정책상의 일관성 확보, 조언, 기술적 원조, 자치단체 간
조정을 한다.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평의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자치정책의 책정, 입
법정책간의 조정을 행한다.
○ 지방자치평의회는 각 주의 수상과 중앙정부의 관계 장관으로 구성되고 전국적인 관점에
서 조례 등을 검토한다.
□ 이에 비해 주의 통제권은 한층 더 강하다.
○ 주는 시나 지구의 의장, 의원을 임명하고 서기를 자기 관료 가운데서 선발하여 파견하
며, 자치단체 직원의 임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 예산에 관한 거부권이나 개별적인 지출항목에 대한 감액수정권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과세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
○ 그 외에도 지방채나 단기차입도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례도 주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주는 자치단체 대한 시책상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권한을 주의 수상에게 이관할 수 있다.
3)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
□ 푸트라자야 개발 프로젝트 : 대회랑지대, MSC(Multimedea Super Corridor)
○ 말레이시아 정부가 글로벌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세계수준의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로
말레이시아를 선진국가로 끌어 올릴 Vision 2020을 실현시키는 국가전략이다.
○ 대회랑지대의 주요 프로젝트는 푸트라자야(전자정부도시), 사이버자야(정보기술도시),
기술공원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푸트라자야 건설은 쿠알라룸푸르의 도시문제와 첨단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다.
□ 역사적 배경
○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를 대체할 새로운 행정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1980년대 후
반부터 대두되었다.
○ 말레이시아 많은 논란 끝에 쿠알라룸푸르를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금융 수도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 이곳은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투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하즈(Tunku Abdul Rahman
Putra Alhaj)’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따‘푸트라자야’로 명명되었다.
○ 2010년 준공 예정인 이곳 푸트라자야는 1999년부터 정부 부처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 마스터플랜
○ 녹지율 39%에 달하는 전원도시
- 푸트라자야는 도시설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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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관료제,   행정,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