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Policy Sciences)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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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Policy Sciences)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1. 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2.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본문내용

켰기 때문에, 정책학 본래의 존재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어려웠다. 즉 정책학의 자랑거리이면서 동시에 장점이었던 정책현실에 타당한 정책이론으로서, 인간중심의 민주적인 정책이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실증주의 정책학의 잘못이었고 한계였다.
이와 같은 후기실증주에서 정책학의 민주주의를 deLeon(1997)은 세 가지로 요약정리하였다.
첫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가치나 규범 등은 정책과정에 수용되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는 다양한 논의와 가치판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실제로 정책분석의 과정이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정책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토론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논쟁적인 민주주의를 정책과정과 분석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과 민주주의 논쟁이나 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 참여민주주의나 심의(숙의)민주주의 등은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의 핵심이다. 즉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발전시킨 이론들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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