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러리즘과 여타 테러리즘(Terrorism)의 유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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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러리즘과 여타 테러리즘(Terrorism)의 유사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테러리즘과 게릴라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 협약은 이들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식 전쟁에서 허용, 금지에 대한 론이 없으며 테러리스트와 게
릴라 요원에게 동일한 형벌이 부여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험부
담이 적은 테러공격을 선호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국제적으
로 합의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규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
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싸
울 수 있는 국제사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초이며 운용적 도구
가 될 것이다. 현재의 테러리즘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정치적으로
정당한'(Politically correct)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객관적이고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테러리즘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테러리즘 자체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하겠다.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래식 전쟁이
아닌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적 투쟁을 말하는 저강도 분쟁은 지속
적인 테러리즘을 통하여 외교적, 사회심리적 압력에서부터 분쟁까
지를 포함한다. 저강도 분쟁의 군사적 양상은 폭력, 무기, 전술의
수준에서 제한된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군사적 시위, 평화유지,
구출작전, 대테러작전, 특수작전 및 정규군의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력의 사용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분란전이란 대외적으로 인정된 정부에 대한 무력폭동을 의미하
나 혁병정부를 조직하거나 군사적 교전국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
며 폭력의 대상은 주로 군대나 재산이며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규
정을 준수한다. 분란가담자들은 목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
보하려 하며 이후에는 게릴라전으로 발전하여 혁명정부를 수립하
려 한다. 분란의 상황에서는 테러를 사용하기가 쉽지만 용납이 불
가능하다. 왜냐하면 테러를 사용하는 집단 또는 테러지원 국가는
비인도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을 사
용하지 않은 분란은 합법적 혁명의 첫 단계가 되며 군사적 무력사
용은 테러와 같은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특정의 정치적 목
적을 위한 것이다.
게릴라전은 가장 오래된 분쟁의 한 형태이며 레닌주의와 모백동
주의의 공산주의 체제 등장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직
간접적인 게릴라부대를 지원한 게릴라전은 점차적으로 테러의 의
미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의 게릴라전은 무기와 장비가 열등한 국
가가 강력한 침략국에 대하여 사용하는 전술이었다. 그러나 핵시대
인 현대에는 게릴라전은 핵의 이용이 용이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
론 형태의 침략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 '도시 게릴라'
로 알려진 이들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며 테러리스트로서 정치적, 심
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징적 군사시설과 지도자를 목표로
하여 테러리즘적 전술을 구사한다.
테러리즘과 게릴라전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은 입장의 학자인
Werner Hablweg는 게릴라 활동과 테러리즘은 실제로 매우 유사하
며 양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늘날 분란(insurgency),
분란전쟁(insurgent war), 비정규전(irregular wafare), 특수전(special force operation), 빨치산(partisan warfare), 준군사작전,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전쟁을 지칭하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수단과 연관 작용되는 상이한 수준에서 행하여지는 다국면 분쟁(multi-faced conflict)으로서 주로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에는 게릴라전과 분란전의 지역이 주로 농촌이었으며, 농민을
동원하는데 주력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대중을
도시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산업화 현상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대변혁으로 실업자와 많은 도시
빈민을 양산함으로써 다수의 불평불만 대중에게 폭력의 씨앗이 되
는 토양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에는 공공기관, 산업시설 및 매스컴이 집중되어 있
기 때문에 공격목표선정이 자유로우며 소규모 테러활동으로도 충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각광을 받을 수
있어 선전활동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도심지에서는 쉽게 은신처를
찾을 수 있으며 인적, 물적 지지를 획득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이
러한 환경의 이점에 따라 도시분란활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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