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과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소개글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과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2)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본문내용

예하부대로서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테러 업무를 위한 특별예산이나 장비조달상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직할대로 소속되어 독림적 행정기능이
없핀 참모진 역시 위관급으로 구성되어 그 기능이 약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대테러 전담부대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경우 대테러부대는 인원상으로는 대대급에 불가하나
연대급의 참모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대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테러와 관련하여 군의 역할은 테러발생 후 제2의 테러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군의 동원이 요
구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군의 동원은 화생방 테러와 같은 슈퍼테러
의 발생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차별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장단기적 경제손실을 입힐 수 있는 대규모 화생방 무기나
물질을 이용한 슈퍼테러리즘의 경우 현재 경찰 대테러 조직으로
진압하기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며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한 대테러
전담 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테러 협상팀의 문제이다. 협상팀은 사건발생 시 비폭
력적인 방법으로 테러사건을 종결시키고 후발사태를 저지함에 존
재가치가 있다. 협상팀은 평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들을 교육, 확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대테러 전문가 심리학자 등을 포
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협상팀이 테러발생 시에만
운용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경과 협상팀이 합동으로 정기적
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항시 대비데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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