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소개글

[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Ⅰ.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Ⅱ.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본문내용

의 창출단계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들은 그 아이디어들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단계에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사회윤리적 실행가능성 및 정치적 실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차윈에서 실행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 실행가능성에 대한 본격
적인 검토는 대안의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안의 개발과 설계단계에서
는 개략적인 실행가능성만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
는 단계에서는 득히 문제가 제기된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context)이 중요시된
다. 어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실행 가능한 동일한 해결방안이 다른 특
정한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해결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단계를 거친 아이디어들은 다시 수용가능성 여부에 의
하여 스크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대안, 예컨대 A2라는 대안이 어떠한
결괴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안 길보다 더 바람직하거나 최소한 동등할
때 대안 A2는 대안 A3를 지배(dominate)한다고 하거나, A2가 A3보다 우월하다고 한
다. 그러나 만일 대안 A1과 대안 A2가 있을 때 어느 대안도 다른 대안을 지배하지
못할 때 이들 두 대안들은 모두 수용가능행위(admissible act)들이라고 한다.
실행가능성과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설계의 단계에
이르면 아이디어의 창출단계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들 가운데 실행 가능하고 수용가능
한 아이디어들만 살아남게 된다.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들 가운데 서로 배타적인 아이디어들
과 서로 보완적인 아이디어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각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된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결과선을 작성한다. 한 그룹에 속한 아이디어들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들은 하위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은 직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 즉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와 달성하고자 하는 하위목표 간의 연계를 설정하고, 한 세트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들 간의 계서를 설정하는 것이 프로그램 설계이다. 정책분석가는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회 질서를 설계하게 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정책대안의 설계,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정책대안의 평가,   정책대안설계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