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종속모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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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Ⅰ. 수탈적 기업질서

Ⅱ. 중심(수도권) - 주변(위성권) 관계

Ⅲ. 고전종속이론과 종속적 발전론

본문내용

업 국가들이 이룩했던 것처럼 종속하에서도 경제성장은 이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종속하에서의 성장은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특히 불공정한 소득분배의 양태와 대중의 빈곤, 그리고 미개발지역의 상존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과연 성장(growth)이라는 총량적 축적이 사회구조를 근대화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넓은 의미의 발전(development)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종속이론가들의 질문을 낳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로서 엠마뉴엘(Emmanuel)은 성장을 유도하는 산업화가 곧 발전이라는 말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제조업에 있어 노동생산성의 수치만 가지고 따진다면 아르헨티나나 홍콩이 미국만큼 발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렇듯 경제성장이 곧 발핀을 의미하느냐 하는데 이론이 있다 해도 까르도소(Cardoso)와 같을 종속이론가는 종속과 자본주의 발달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고, 외적종속의 테두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프랭크(Frank)와는 의견을 발리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까르도소와 같이 생각하는 종속이론가는 극히 소수이다. 대부분의 종속이론가들은 무역, 투자, 원조, 부채 및 무기거래 등에서 선친공업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속상태의 저개발국은 북과의 거래에서 항상 국민 대부분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고, 북의 지배엘리트와 남의 지배엘리트가 결탁하여 주변의 대중을 희생으로 주면의 지배엘리트의 힘(Power)만을 키워주게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부의 지배엘리트에 의해 호선(co-opted)된 주변부의 지배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위협하게 되는 어떤 소득분배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도 반대하게 되고, 강압적 통치기구를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대중의 필요에는 부적합한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종속이론가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왜곡된 발전양상의 결과란 비엘리트집단, 즉 일반대중의 상대적 위치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관계에 대중을 읽어매게 된다고 마흘러(Mahler) 교수는 결론짓고 있다.
고전종속 혹은 종속적 발전형태에 있어 종속은 그 본질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것같이 보이며, 주로 다국적기업이 그 주요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즉 식민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제국주의적 세력이 정치 및 군사적 지배를 감행하던 식민지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종속관계는 주로 다국적기업과 같은 경제행위자, 국제경제시장과 같은 기제,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지역자본가들에게 부여되는 이익 등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제3세계와의 관계 배후에는 힘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다국적기업들이 저개발국에 있어서 특정 정권을 탄생시키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종속관계는 비단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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