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범,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

소개글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범,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Ⅰ.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Ⅱ.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범

Ⅲ.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Ⅳ.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

본문내용

대 긴요한 일반특혜제도(GSP)라고 할 수 있다.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에 대한 이러한 선별적 반응도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일본의 태도가 또한 각기 다르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회원국들은 그들이 아프리카와 갖고 있는 특별한 정치 경제적 관계와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3세계의 경제적 요구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자윈과 시장여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미국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자원과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도 제3세제의 경제적 요구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여하간 선진공업국들이 단결하여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한 현재 120여개국에 이르는 "77-집단"(G-77)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의 대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석유자원의 힘과 수적 힘을 활용한 제3세계의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은 그간 무관심하던 선진공업국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최소한 이것이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화되었다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 국제관계에서 남-북간의 경제문제는 동-서문제 혹은 서방동맹국간의 정치 안보문제 못지않게 정상회담에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고, 남-북문제의 중요성이 토론되는 국제적 틀과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분석처럼 제3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신국제경제질서가 세계경제의 일대개혁을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현상유지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공업국들의 좀더 호의적인 반응이 기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제3세계국가들의 일관된 요구는 저개발국가군이 대외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좀더 과감한 지역적 및 국가별 정책의 제시에 정통성과 합리성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제3세계국가들은 선진공업국과의 다국간 경제협상에서 단결을 위한 구심정과 광장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선진공업국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비록 아직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정의 체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불과 몇 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의 객체로만 취급받던 제3세계 국가들이 어엿한 주체(subject)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사실만도 국제정치경제의 성격변화를 실감케 하며, 선진공업국가군의 점진적 태도변화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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