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모델dependent model 에 대한 비판

소개글

종속모델dependent model 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종속모델에 대한 비판

Ⅰ. 종속관계 발생의 구조적 원인

Ⅱ. 종속과 저발전

Ⅲ. 종속과 경제수탈

본문내용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동의 석유와 남미의 동과 같은 자원채취산업(resource extractive industries)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투자수용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자원수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흥공업국(NIC)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투자는 자본, 기술 및 세계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자수용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시혜적인 것이냐 아니면 수탈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많은 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거친 후에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투자의 종류, 조건 및 투자수용국의 수용정책이 같은 해외투자라도 그 역할은 아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코헨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수용국에 있어 토착적 중소기업계층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술 및 경영의 종속관계를 초래하여 자주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종속모델의 핵심적 관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발전 혹은 종속이라는 문제가 비록 경제적 용어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 뜻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저개발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수용국의 국내정치발전과 대외정치관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어 종속이론가들의 주요 관심은 어떤 주어진 사회 경제체제의 양적성장(growth)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구조의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질적 발전(development)의 문제에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종속이론가들이 중시하는 점은 다름 아닌 해외직접투자가 남에 불리한 국제노동분업을 형성하여 저개발국의 저발전 내지는 왜곡된 발전을 초래하여 대내외 종속관계를 영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주장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성장이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장 없이 분배문제나 발전문제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의 와해와 이로 인한 동구권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통합추세는 급진주의의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급보다는 아직도 국가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급진주의의 종속모델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종속모델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