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행정의 발달과정
Ⅰ. 인사행정의 본질
1. 인사행정의 의의 및 목적
2. 인사행정의 중요성
Ⅱ. 엽관제도
1. 엽관제도의 의의 및 발달요인
2. 엽관제의 장단점
3. 한국의 엽관주의
Ⅲ. 실적주의
1. 의의
2. 발달요인
3. 실적주의의 내용
4. 실적주의의 장단점
5. 엽관제와 실적제의 상관성
Ⅳ. 적극적 인사행정
1. 의의
2. 소극적 인사행정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비교
Ⅰ. 인사행정의 본질
1. 인사행정의 의의 및 목적
2. 인사행정의 중요성
Ⅱ. 엽관제도
1. 엽관제도의 의의 및 발달요인
2. 엽관제의 장단점
3. 한국의 엽관주의
Ⅲ. 실적주의
1. 의의
2. 발달요인
3. 실적주의의 내용
4. 실적주의의 장단점
5. 엽관제와 실적제의 상관성
Ⅳ. 적극적 인사행정
1. 의의
2. 소극적 인사행정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비교
본문내용
.
(9) 공무원제도 개혁자들의 소극적이며, 사찰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을 띠고 있다.
5. 엽관제와 실적제의 상관성
현대국가는 엽관주의가 극복되고 실적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므로, 인사행정에 있
어 염관제도를 가미하여 인사행정의 신축성 분권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적주의가 지닌 단
점을 극복하여 적극적 인사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정책결정담당자는 행정수반의 이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2)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고위직은 엽관제에 의한 임명이 바람
직하다.
3) 중요한 정책변동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실임용이 바람직하다.
4) 관직의 침체화 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엽관제가 가미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인사행정상의 능률화 및 국가발전의 담당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적제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직에 있어서는 엽관
제를 가미시켜 신축성 분권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적극적 인사행정
1. 의의
엽관주의에 대한 반발로 실적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적제는 소극적
집권적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성 상실 등의 결함을 노출하여 발전적
인 변동에 능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따라서 실적제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엽관주의를 가미한 인사행정의 적극성
신축성 분권성을 기하고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인사행정이다. 그
러나 적극적인사행정은 실적제의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제의 소극적(과학적)
인사행정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및 행정의 능률성 신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 소극적인사행정과 적극적인사행정의 비교
1) 소극적 인사행정
소극적인사행정의 주요 특성은 '인사의 절차와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적으로 관
리하려는 집권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객관성 형식성을 띠고 있다.
(1) 인사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2) 인사관리 도구의 개선을 통한 능률의 향상을 중시한다.
(3) 능력 자격 실적을 중시한다.
(4) 시험관 분류관 등 전문적인사관의 육성에 유리하다.
(5)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6) 직무분석에 입각한 직위분류제를 채택한다.
2) 적극적 인사행정
적극적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를 자극하는 신축성 있는 분권적인사행정'으로 인간적이며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모집 : 공직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전개한다.
(2) 재직자의 능력발전 :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훈련, 합리적인 승진제도, 합리적
인 전직 전보제도를 활용한다.
(3) 인사행정의 분권화 : 중앙집권적인 인사권 및 인사관리기능을 각 운영부처에 위
임하여 행정의 능률화 적극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4) 지나친 과학주의 지양 : 인사행정에 있어서 지나친 과학주의는 인간성을 상실하
고 기계화된 인간을 만들게 되므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5) 고위직의 정치적 임명 : 고위의 정책결정담당자는 행정수반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임명을 할 수 있게 한다.
(6) 행정의 인간화 : 공직자들이 심리적인 귀속감 안정감 성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고 조직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상담제도, 공무원단체, 제안제도, 신분보장, 하의상달적 커뮤
니케이션 체계의 확립, 민주적 리더십 등이 중시된다.
(9) 공무원제도 개혁자들의 소극적이며, 사찰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을 띠고 있다.
5. 엽관제와 실적제의 상관성
현대국가는 엽관주의가 극복되고 실적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므로, 인사행정에 있
어 염관제도를 가미하여 인사행정의 신축성 분권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적주의가 지닌 단
점을 극복하여 적극적 인사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정책결정담당자는 행정수반의 이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2)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고위직은 엽관제에 의한 임명이 바람
직하다.
3) 중요한 정책변동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실임용이 바람직하다.
4) 관직의 침체화 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엽관제가 가미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인사행정상의 능률화 및 국가발전의 담당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적제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직에 있어서는 엽관
제를 가미시켜 신축성 분권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적극적 인사행정
1. 의의
엽관주의에 대한 반발로 실적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적제는 소극적
집권적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성 상실 등의 결함을 노출하여 발전적
인 변동에 능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따라서 실적제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엽관주의를 가미한 인사행정의 적극성
신축성 분권성을 기하고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인사행정이다. 그
러나 적극적인사행정은 실적제의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제의 소극적(과학적)
인사행정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및 행정의 능률성 신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 소극적인사행정과 적극적인사행정의 비교
1) 소극적 인사행정
소극적인사행정의 주요 특성은 '인사의 절차와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적으로 관
리하려는 집권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객관성 형식성을 띠고 있다.
(1) 인사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2) 인사관리 도구의 개선을 통한 능률의 향상을 중시한다.
(3) 능력 자격 실적을 중시한다.
(4) 시험관 분류관 등 전문적인사관의 육성에 유리하다.
(5)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6) 직무분석에 입각한 직위분류제를 채택한다.
2) 적극적 인사행정
적극적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를 자극하는 신축성 있는 분권적인사행정'으로 인간적이며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사행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모집 : 공직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전개한다.
(2) 재직자의 능력발전 :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훈련, 합리적인 승진제도, 합리적
인 전직 전보제도를 활용한다.
(3) 인사행정의 분권화 : 중앙집권적인 인사권 및 인사관리기능을 각 운영부처에 위
임하여 행정의 능률화 적극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4) 지나친 과학주의 지양 : 인사행정에 있어서 지나친 과학주의는 인간성을 상실하
고 기계화된 인간을 만들게 되므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5) 고위직의 정치적 임명 : 고위의 정책결정담당자는 행정수반과 이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임명을 할 수 있게 한다.
(6) 행정의 인간화 : 공직자들이 심리적인 귀속감 안정감 성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고 조직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상담제도, 공무원단체, 제안제도, 신분보장, 하의상달적 커뮤
니케이션 체계의 확립, 민주적 리더십 등이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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