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기술이전문제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남-북 기술종속의 문제, 기술차이의 극복정책, 지구환경문제와 기술이전)

소개글

남-북간 기술이전문제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남-북 기술종속의 문제, 기술차이의 극복정책, 지구환경문제와 기술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간 기술이전문제

Ⅰ. 기술이전의 세 가지 범주

Ⅱ. 남-북 기술격차의 실상

Ⅲ. 남-북 기술종속의 문제

Ⅳ. 기술차이의 극복정책

Ⅴ. 지구환경문제와 기술이전

본문내용

료, 농약, 공해산업 및 핵기술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이것이 인류공동의 번영과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허권이나 그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내의 77-집단(Gruup-77) 이 1974년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기술아전을 남에 유리하게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관한 강령제정을 둘러싸고 남-북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견이 노출되어 그 제정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1) 강령에 의해 규제될 기업 활동의 제한성격
(2) 강령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카내법에 의하여 보완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율적 행동지침에 그칠 것인지의 여부
(3) 저개발국을 위한 특혜원칙의 문제
(4) 기술계약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다를 것인가, 아니면 기술도입국 혹은 기술공여국의 국내법정에서 다를 것인가하는 문제
(5) 기술도입국에 대한 기술공여자의 성능보장 문제
(6) 기술계약의 조건들에 대한 일반적 금지 혹은 제약조건을 명시할 것인가의 문제
V. 지구환경문제와 기술이전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21세기 의제" (Agenda 21)와 이의 실천을 위한 리오선언이 있었다.
지구환경문제를 놓고 선진국들은 환경보존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개발권을 강조하면서, 지구환경의 파괴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선진국들의 책임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물론 특혜적이며 비상업적인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개발국들은 환경기술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환경규제가 선진국의 환경산업 이익 위주의 발상이며,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개발격차를 영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경제발전을 최대한 허용하는 개발권의 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체제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들의 환경산업에 유리한 반면, 저개발국들은 환경문제를 지렛대로 하여 현재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요구를 다시 강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활동 전반을 규제하게 되는 개발의 문제로 인식되어, 제한된 지구환경용량과 가용개발한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정치경제적 현안문제로 부상했고, 특히 기술이전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technology transfer) 문제화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이 환경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술이전 장치가 규제에 우선해서 확립되어야 하며, 환경기술은 인류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의 남북간 공유가 규제에 우선해야 진정한 지구적 동반자관계가 형성되어 지구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개발국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진공업국들은 환경기술의 대부분이 민간소유이며, 지적재산권(IPR)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이전에 대한 남북의 상이한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타협안으로 선진국의 공공기관이 소유한 환경기술의 무상이전과 민간소유기술의 공적원조기금에 의한 매입과 비상업적 이전에 대략적인 합의를 보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개념의 제한과 강제취득(compulsory acquisition)에 대해서는 이견이 심각한 형편이다. 특히 리오의 지구정상회담에서는 최대쟁점으로 재정지원문제가 부상한 바, 개발도상국들은 별도의 환경기금 설치를 요구한 반면, 선진국들은 기존의 공공개발원조(ODA)의 증액과 이미 운영중인 지구환경기금(GE의 확대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남북간 이견은 물론, 특히 선진공업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미국이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정치경제는 소위 범세계적인 지탱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기후, 대기, 해양, 삼림, 토양, 폐기물 등 지구환경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개발국(LDCs)의 개발문제는 물론, 신흥공업국의 무역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리고 선진공업국간에도 첨단기술경쟁의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기술이전의 문제는 지구촌 정치경제의 최대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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