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관리의 이론과 제도 - 예산(豫算 /budget) (예산의 의의, 구조, 분류,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예산관리의 재정관리의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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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 예산관리의 이론과 제도

Ⅰ. 예산과 의의

Ⅱ. 예산의 구조
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3. 통합예산의 구조

Ⅲ. 예산의 분류
1. 기능별 분류
2. 조직체별 분류
3. 사업계획별, 활동별 분류

Ⅳ.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지향
2. 주요예산제도
가) 품목별 예산제도
나) 성과예산제
다) 계획예산제
라) 영기준예산제

Ⅴ. 예산관리와 재정관리의 제 문제
가) 재정의 운영방식
나)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

본문내용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물별로 할당하여 분류하고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며 가장 전통적인 예산제도로서 예산사용을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세출예산품목으로는 인건비(급여. 수당. 상용피복비 등). 물건비(여비. 연료비, 정보비 등)등으로 구분하며 세입에산품목으로는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으로 구분한다.
(나) 성과예산제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예산과목을 사업 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여기서 단위원가는 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며, 업무량이란 업무측정단위에 의해 표시된 업무의양이다. 이 예산제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하는 성과(成果) 즉 정부의 활동을 최종산출물로 나타내려 한다.
(다) 계획예산제
계획예산제(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약칭 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1년 예산을 중기의 사업계획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예산제도로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며 끝으로 작성된 사업계획들에 대해 자금을 할당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합리적 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는 맥나마라(McNamara)장관에 의해 미국의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5딘에 존슨(L. B. Jhonson)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고 그후 서구 선진국에 확산되었다.
(라) 영기준예산제
영기준예산제 (Zero-Base-Budgeting : 약칭 ZBB)는 모든 예산요구사업을'영'(zero)에서 재평가하는 예산제로서 기존의 사업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백지의 상태, 즉 출발점에서 재검토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경제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 감축관의 일환으로서 제시되었다. 영기준예산제는 피히르(P. A. Pyhrr)에 의해 연구되어 1976년에 미국 조지아(Georgia) 주정부의 예산에 적용되었으며, 카터(J. Carter)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바 있다.
5. 예산관리와 재정관리의 제 문제
(가) 재정의 운영방식
재정의 운영방식은 균형재정, 적자재정 그리고 흑자재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균형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는 것이며, 적자재정은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더 많은 경우이고. 흑자재정은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더 많은 경우이다. 운영방식은 균형예산의 운영이 이상적이나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문제이다.
최근에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상의 재정수지를 포함하여 통합재정의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년도 재정수지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계에 따라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적 자금(public fund)은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지만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정부의 우발채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
최근 시민들의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예산의 사용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예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산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더 많은 예산정보를 갖고 있어서 국회에서 예산행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다.
언론기관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 아직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관심과 감시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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