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북한의 테러와 현재 군부대의 출동에 대한 준비 부족

소개글

한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북한의 테러와 현재 군부대의 출동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1
　1.3 연구의 제한점……………………………………………………1


II.　이론적 배경………………………………………………………2

　2.1 테러의 이해………………………………………………………2
　2.2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3
　2.3 한국의 테러 위협과 대응정책…………………………………5
　
III. 한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6

　3.1　법 제도상의 문제점……………………………………………6
　3.2　지휘,통신 일원화의 문제점……………………………………7
　3.3 대테러 정보공유 미흡……………………………………………8

IV.　한국의 테러대응정책의 발전방향 ………………………………8

4.1 법과 제도의 보완…………………………………………………8
4.2 지휘,통제 체계 정립……………………………………………9
4.3 대테러 정보공유 확대……………………………………………9


V.　결　 론………………………………………………………………10


참고문헌……………………………………………………………………11

표 목 차

<표 1> 북한의 도발 모음…………………………………………………5

본문내용

1명이 출현, 권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히고 도주.1970, 6. 22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북한 간첩이 국립묘지 참배요인을 살해하기 위해 현충문에 폭발물이 우장치 하다가 실수로 간첩 1명은 폭사 하였고, 잔당은 도주.1970, 6. 28 영흥도 간첩선 격침28 영흥도 초소 경비정이 영흥도 북방에서 간첩선을 발견, 합동작전으로 격침시키고 내륙으로 상륙한 공비 6명 사살.1970 6. 츳투한 간첩 3명을 사살.197까치봉 서남방 철책선 부근 권총으로 사격을, 교전끝에 1명 사살 피해(전사 2명)1970, 7. 5 김포 계양산 간첩 사살사건. 경기 김포 고촌면 뒷산에서 학생이 거동 수상자를 발견 신고하여, 출동한 군 병력이 3명 사살.1970, 7. 22 영덕 해안 간첩선 격침사건. 경북 영덕 해안초소 앞 50m 해상에서 간첩선을 발견, 사격하자 응사하며 도주, 합동작전으로 격침. 17명 사살 추정.1970, 9. 19 영종도 침투 간첩 사살사건. 영종도 중산리 거주 학생이 괴한 2명을 발견하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간첩 2명 사살. 피해(전사 1명, 부상 2명)1970, 9. 22 GOP부대 공비 사살사건. 아군 잠복초소 전방 철책선에서 공비가 선제공격하여 교전끝에 3명 사살. 피해(전사 1명, 부상 1명)
1970, 9. 26 부산 가덕도 침투간첩. 사살사건 부산 가덕중학교 학생이 산에서 괴한 2명을 발견, 출동한 경찰·예비군이 2명 사살. 피해(전사 2명)1970, 10. 6 임진강 수중침투 공비 사살사건. 연대수색중대가 임진강변을 수색중 공비 3명을 발견, 교전끝에 모두 사살. 피해(전사 2명, 부상 6명)1970, 10. 10 거진 간첩선 격침사건. 강원도 거진 북방에서 해군함정이 간첩선을 발견, 해·공군 합동작전으로 휴전선 남방 5마일 해상에서 격침, 4명 사살 추정.1970, 10. 11 해남 침투간첩 사살사건. 전남 해남 화산면 거주 박양진 집에 거동수상자 1명 출현, 박씨의 처가 신고, 경찰이 사살.1970, 10. 14 전방사단 공비 사살사건. 연대수색중대가 박달봉 정상 10m 부근에서 공비 2명을 발견, 사살.1970 10. 18 전방사단 공비 사살사건. GOP에서 소대장 외 1명이 철책선 점검 중 공비 3명을 발견, 교전 끝에 2명 사살.1970, 10. 22 GOP 사단지역 간첩 복귀사건. 철책선 순찰병이 이상한 소음을 청취후 수하시 총격을 받고 교전,수색결과 철책이 절단되어 있어 간첩의 복귀로 판단하였음. 피해(전사 1명, 부상 1명)1970, 10. 22 전방 사단지역 공비 침투사건. 백석산 동북방 GP 외곽 철책부근에서 소음을 청취하고, 접근하다 기습사격을 받고, 교전후 확인한 결과 철책 2개소 절단 및 도주흔적 발견. 피해(전사 1명, 부상 1명)1970, 10. 24 전방사단 공비 사살사건. 연대수색중대 매복조가 향로봉 서북방 8㎞ 지점에서 공비 3명을 발견 교전끝에 1명 사살. 피해(전사 2명)1970, 11. 7 인천지역 간첩 생포 및 사살사건. 인천 율도 발전소 예비군 초병이 해안에서 침투하는 괴한을 발견하고 수하하자, 초병을 살해하고 도주. 출동한 군 병력이 1명 사살, 1명 생포. 피해(전사 2명, 부상 2명)1971, 6. 16 전방사단 침투 공비 사살사건. 연대 수색중대 병력이 철원군 백마고지 서남방에서 매복근무 중, 20m 전방에서 접근하는 공비 3명을 발견 교전 끝에 1명 사살, 잔당은 도주.1971, 6. 18 석모도 침투 공비 사살 및 생포사건. 경찰이 강화 석모도에서 북한장비를 발견, 수색중 공비 3명을 발견, 교전 끝에 2명 사살하고, 1명 생포. 피해(부상 1명)1971 6. 30 임진강 침투 공비 사살사건. 사단수색중대 병력이 임진강변에서 잠복 근무중 공비 3명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교전 끝에 2명 사살,1명 자폭. 피해(전사 4명, 부상 12명, 장갑차 1대 전소)1971, 7. 1 GOP부대 산병호 침투공비사살사건. 아군 병력이 산병호 경계근무중 수중철책선 하단부를 굴토하고 침투하는 공비 3명을 발견, 2명 사살 잔당 도주.1971, 8. 16 DMZ 공비사살사건. 아군 병력이 DMZ 수색중 공비 5명을 발견, 교전 끝에 전원 사살. 피해(전사 1명, 부상 2명)1971, 8. 19 군단 하교대 공비 출현사건. 군단 하교대 부사관 후보생이 보초근무중 괴한 2명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하자, 공비는 도주하고 기관단총, 피묻은 붕대,배낭 등을 노획.1971, 8. 20 강화도 침투안내원 사살사건. 강화군 길상면 거주 민간인이 괴한 2명을 발견하고 신고. 수색작전끝에
안내원 2명사살. 피해(전사 2명)1971, 8. 21 전방사단 공비 사살사건. 아군 병력이 매복근무중 괴한 3명을 발견, 교전끝에 공비 3명 사살. 피해(부상 1명)1971, 8. 27 임진강 수중침투 간첩 사살사건. 사단 경계병이 임진강 해안에서 괴물체 4개를 발견, 수색작전을 전개한 군 기동타격대가 간첩 4명 사살. 피해(전사 1명,부상 1명)1971, 9. 13 월성 해안 침투간첩 사살사건. 해병대 병력이 경북 월성 해안에서 공비3명을 발견, 교전 끝에 2명 사살.피해(경상 2명)1971, 9. 18 해병여단 공비 사살사건. 김포군 양촌면에서 민간인이 괴한 4명을 발견 신고, 출동한 해병과 교전 끝에 3명 사살. 피해(전사 9명, 부상 20명)1971, 에서 공비5 DMZ 침투공비사살사건. DMZ 매복 근무자가 철책선 , 950m 8 해병여단 를 발견,교전끝에 2명 사살.1971, 에서 공30 전남 소허사도 간첩 사살 및간첩선 노획사건.전남 소허사도에 괴선박 에척이 출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산으로 도주하는 간첩 4명을 발견, 교전 끝에 전원 사살하고 유기한 간첩선 나견,교전끝에 21명)1973, 4. 17명을 발견, 교전 끝에 2명 사살.피해(경병력이 매복근무중 공비 3명이 침투하는 것을 발견, 교전 끝에 2명은 에 전원 사살하고 유기한 간3, 5. 5 완도 침투간첩 사살사건. 완도 거주 주민 4명이 괴한 2명을 발견하고 검거하려다 권총에 맞고 부상 침투신고를 받은 발견, 출동m 8 해병여단 를 행방불명유기한 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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