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Policymaking Model)]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관조모형,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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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Ⅰ. 합리모형

Ⅱ. 만족모형

Ⅲ. 점증모형

Ⅳ. 혼합관조모형

Ⅴ. 최적모형

Ⅵ. 기타 모형
1. 쓰레기통 모형
2. 공공선택 모형
3. 연합모형
4. 엘리슨 모형

본문내용

거시적 차원(구조, 집단, 환경)의 분석이 아니라 개별 행위주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6/ 연연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기본적인 가정이나 전제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7/ 민주주의에 의한 집합적 정책결정을 중시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성의 원리를, 경제적으로는 능률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정치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시한다.
8/ 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갖는다. 즉, 정치가의 사익추구,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을 비판하고 국가역할의 축소, 국가 상업적 자산의 매각, 정부부처 기능의 억제,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한다.
9/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센터를 다원화시키는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신제도론적 접근).
(3)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오스트롬(V. Ostrom)은 공공선택 이론가의 시각을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공공선택의 주요 개념으로서는 고객의 선호, 권한의 분산, 다조직배열, 관할권의 중립,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시장의 유무, 경쟁의 이용, 정책결정구조의 중시, 대응성 및 사회적 능률성, 평등주의, 정치 경제학적 접근방법 등이다. 오스트롬은 윌슨식의 전통적 행정관(정치행정이원론, 권력중추의 존재, 명령통일, 계층제, 전문적 합리적인 행정관료 -> 능률성 극대화)을 비판 : a) 관료의 부패, 권력남용, 사익추구 가능성, b) 단일 명령계통, 계층제, 거대행정조직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시민참여,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경제적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다양한 조직설계의 원리도입 '. Team, Task Force, Matrix, adhocracy
2/ 국가와 시장을 연계한 연구 : 권력기구가 아니라 공공재를 산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며 파레토 최적기준점을 추구한다.
3/ 다양한 집단에 의한 공급 서비스의 다양화 : 기능중심의 지방자치(특별지방자치단체 : 공동기관, 협의회 등)
4/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공공재 공급구역 설정 '. 교육, 경찰, 상수도 등 개별 공공재에 따라 각각 다른 지역적 범위 설정을 주장한다.
5/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을 취하며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4)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가)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민참여, 동태적, 상황적응적 행정구조를 선호하는 바, 공공재의 서비스를 위한 정책결정 및 공급에 있어서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나타낸다(신제도론적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
다) 행정학의 연구방법론을 정교화시켜 행정현실에 적합한 가정을 통해 행정학의 과학성을 제고시킨다.
2/ 한계
가) 인간의 본성과 행태에 관한 지나친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을 지닌다.
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기제로서 정부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다)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보수성을 내포했다는 것이다.
3) 연합모형
사이어트(R. M. Cyert)와 마아치(J. March)가 제시한 모형으로서 의사결정의 개인적 차원에 중점을 둔 만족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즉, 조직의 행태를 경제학적인 시장중심적 측면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조와 목표의 변화, 기대의 형성 및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는 이론모형이다.
4) 엘리슨(Allison) 모형
엘리슨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제1모형(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 모형은 구성원들이 목표에 대한 공유도가 높고, 조정과 통제가 잘된 조직이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결정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2) 제2모형(조직과정모형)
응집성이 중간인 하위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으로 회사모형(연합모형)과 유사하다.
(3) 제3모형(관료정치모형)
응집성이 낮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모형으로서 정치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협상이나 흥정에 의해서 무계획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 모형은 재량권이 많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많이 나타나며,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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